43개 검찰청에 전담수사팀 편성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
이해충돌방지제도 대폭 강화 방침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정부가 부동산 투기 비리 공직자는 전원 구속수사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은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최대 5배로 환수할 방침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오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 정책협의회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뼈를 깎는 반성을 통해 부동산 부패를 완전히 뿌리 뽑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깨끗한 공직사회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현재 발생한 불법 행위를 철저히 찾아내어 일벌백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찰, 검찰, 국세청, 금융위 등 유관기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정 총리는 “수사 인력을 2000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 사범을 철저히 색출하겠다”며 “경찰 내에 편성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2배로 확대해 1500명 이상으로 개편하고, 43개 검찰청에 부동산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500명 이상의 검사와 수사관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검경 간 긴밀한 협조 하에 부동산 투기 사범을 엄정히 사법처리하겠다고 했다. 투기 비리 공직자는 전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은 몰수, 추징, 보전을 통하여 전액 환수할 방침이다.
정 총리는 “검찰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 직접 수사를 할 것”이라며 “부동산 부패 관련 송치사건과 검찰 자체 첩보로 수집된 6대 중대범죄는 직접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존 부동산 부패 사건도 재검토해 혐의 발견 시 직접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에는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을 설치해 부동산 탈세에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부동산 탈세 혐의자에 대해선 예외 없이 세무조사를 하고, 전국 대규모 개발 예정지역의 일정 금액 이상 토지 거래 관련자에 대해 전원 검증하겠다고 했다.
정 총리는 “금융위에도 투기대응특별금융대책반을 구성해 불법 자금의 부동산 시장 유입을 원천 차단하겠다”며 “부동산 불법 대출 혐의 발견 시 수사를 의뢰하고, 투기 관련자의 자금 분석 정보를 경찰과 국세청에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부동산 부패가 더 이상 공직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한 예방 환수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부동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 관련 지역의 신규 부동산 취득을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했다.
정 총리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조속히 출범시켜 부동산 거래를 정시적으로 검사하고 국수본에 부동산 투기 전담 수사부서를 신설해 부정한 투기행위를 상시적으로 적발해 내겠다”며 “부동산 투기로 얻은 부당이득은 최대 5배로 환수하고, 투기 목적 동기는 강제 처분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이해충돌방지제도를 대폭 강화할 방침인데, 국회와 함께 힘을 모아 신속히 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총리는 “법 제정과 함께 각 기관에 이해충돌방지 노력을 청렴도 평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반영하겠다”며 “정부는 이번 LH 사건을 계기로 공정과 정의의 근간을 흔드는 부동산 부패를 발본색원하고,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 더 나은 사회로 나가는 새로운 변곡점이자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