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직자 투기사범, 전원 구속하고 법정 최고형 구형”(종합)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관련 대검찰청이 30일 전국 검찰청에 공직자 부동산 투기사범을 전원 구속수사 한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투기사범 전담수사팀도 확대 편성하기로 했다. 전날 나온 정부 대책의 일환이다.

대검은 이날 전국 모든 지방검찰청(18개)을 포함한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 방안을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업무상 비밀이나 개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범행에 대해 중대한 부패범죄로 간주, 원칙적으로 전원 구속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범행이 공적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사익을 취한 부패 범죄라는 점에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다는 방침이다.

만일 원하는 형량이 나오지 않을 경우 적극적인 양형 부당 항소를 통해 죄의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민간 부동산 투기 범죄라도 기획부동산 등 영업적·반복적 투기사범은 구속 수사하고, 벌금형도 대폭 상향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검은 전국의 지검과 지청을 포함해 43개 검찰청에 전담수사팀을 꾸린다. 해당 팀엔 부장검사 1명을 포함 평검사 3~4명, 수사관 6~8명이 투입된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고, 검토 과정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 되는 6대 중요범죄나 관련 혐의가 있을 경우 직접 수사에도 나선다.

이와 함께 대검은 최근 5년간 처분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도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기획부동산 사건 등이 대상이다. 검찰은 과거 사건의 범죄 첩보를 수집·분석하고, 그 결과 추가 수사나 처분 변경이 필요하다면 다시 직접 수사도 하기로 했다.

이 같은 사건 재검토는 우선 공직자와 가족 등이 연루된 사건을 중심으로 하되, 민간 부동산 투기사범까지 점차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아울러 대검은 31일 전국 검사장 화상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도 논의한다. 참여 대상은 전국 18개 지검장과 3기 신도시 관할 수도권 5개 지청장 등이다.

앞서 전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검찰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직접 수사를 할 것”이라며 “부동산 부패 관련 송치 사건 및 검찰 자체 첩보로 수집된 6대 중대범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500여명의 검사·수사관을 투입하는 투기 대응안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