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창구 대혼란에도… 은성수 “금소법 안착에 최선, 유감이지만 과거로 돌아갈 수 없어”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전날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으로 인한 소비자 불편과 관련,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지만 소비자 보호를 하다보면 시간이 걸린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2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융협회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금소법 시행과 관련한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며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은 위원장은 “시간이 더 걸리고 불편한 점이 다소 있더라도 불완전판매라는 과거의 나쁜 관행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미 불편하지만 그렇다고 ‘과거로 가자’ 이것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타깝지만 빨리빨리와 소비자 보호가 양립하기는 어렵다”며 “국민 여러분도 이해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자리는 전날부터 시행된 금소법으로 펀드 등 각종 상품 가입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는 등 혼란이 발생하자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긴급히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간담회에는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정지원 손해보헙협회장,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성인모 금융투자협회 전무, 하은수 저축은행연합회 전무, 박영범 신협중앙회 관리이사가 참석했다.

은 위원장은 “금소법의 시행령, 세부수칙 마련이 늦었다는 부분도 있고 (금융사) 창구 직원들까지 지침이 잘 전달되지 않아 국민 불편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소법 시행 전보다 은행 창구에서 금융상품에 가입하는데 시간이 더 걸린다는 지적에 “소비자 보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업계, 협회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모바일로 투자성향 설문 응답을 완료한 뒤 현장에서 펀드 등의 가입 절차를 이어가는 등의 방식으로 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설명이다.

은행 창구 직원들조차 금소법의 내용을 몰라 답을 하지 못한 상황에 대해 “리플렛 배포했다는데 창구까진 안 간 거 같다”며 “금융권 협회장 등은 어디까지 전달이 됐는지 알아봐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1년 전에 펀드 불완전판매로 피해자들이 눈물을 흘렸는데 벌써 잊어버리고 빨리빨리 가자고 하는 건 맞지 않는다”며 “소비자 보호라는 기본은 유지해야 한다”고 단호한 입장을 드러냈다.

또 “냉정히 따져보면 현재 여러 금융사 최고경영자(CEO)가 불완전판매로 제재 심사를 받고 있다”며 “지금 창구에서 불완전판매를 줄이는 데 노력한다면 미래에는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소법은 자본시장법 등 개별 금융업법에서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해 적용하던 6대 판매규제를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하는 것을 핵심으로 2011년에 발의, 9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금소법의 6대 원칙은 ▲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금지 ▲광고규제 등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 적용범위와 다르게 세부규정이 모호해 논란이 됐다. 이에 따라 상품설명시간이 길어지면서 단순 적금 가입에만 최대 30분이 소요되는 등 현장에선 은행원과 고객 모두 혼란스러운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은 위원장은 간담회를 마친 뒤 비공개로 서울 시내 한 은행 지점을 현장 방문한다. 내주부터는 은행, 금융투자사, 보험사,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 CEO와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