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3단계 ‘초읽기’… 격상땐 시설 50만곳 ‘셧다운’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연일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검토에 들어갔다.

17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전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한 주간의 전국 하루 평균 환자 수는 833명으로, 거리두기 3단계를 검토할 수 있는 기준인 800명~1000명의 환자 수 범위에 진입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깊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와 방역당국은 3단계 상향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지금의 확산세가 계속될 경우 3단계 격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힌바 있다.

앞서 지난 16일 정례브리핑에서 3단계 거리두기 지침과 관련해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세부적인 내용은 전문가,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의견을 수렴하면서 다듬고 있는 중”이라며 “실제 적용 시에는 그 유행의 상황과 특성, 위험요인을 고려해 주요 내용을 좀 다듬어야 한다”고 말했다.

3단계는 전국 단위의 조치로, 각 지자체 차원의 단계 조정은 불가능하다.

3단계로 격상 시 전국적으로 1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되고, 필수시설 이외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이 중단된다. 3단계로 격상하면 영업 중단 시설이 50만개 이상으로 급격히 늘어난다.

일반·휴게 음식점을 비롯한 식당과 카페의 경우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카페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음식점은 오후 9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하며 이후에는 배달과 포장만 가능하다.

정부는 3단계 격상을 두고 각 중앙부처와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를 포함한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단계 상향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윤 반장은 “거리두기 3단계는 최후의 강력한 조치인 만큼 자영업자의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할 것”이라며 “상향 없이 수도권의 전파 양상을 차단하고, (상황을) 반전시키고 거리두기 2.5단계의 이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 달라”고 요구했다.

3단계 격상에 대한 사회적 이목이 쏠리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오는 18일 3단계로 격상될 수 있다는 추측성 글이 떠돌기도 했다.

이에 대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발표가 임박했다는 등의 허위 뉴스들은 모두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린다”며 “최근 허위뉴스, 괴담 등이 증가하고 있어 오늘(16일) 정례브리핑에서도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과 관련해서는 중대본에서 미리 충분히 사전 고지를 드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