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정책 인권 접근 필요
지방분권 실행력 강조
탄소중립 8대 과제제안
[천지일보 광명=김정자 기자] 박승원 광명시장이 기후위기를 인권의 문제로 바라보며 실질적 기후대응의 해법은 지역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국가와 지방이 함께하는 탄소중립 실현, 기후위기 대응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기후위기는 환경 차원을 넘어 생명·건강·주거·안전 등 기본권을 위협하는 인권 문제”라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실효적 정책은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직접 설계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정부의 기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인력과 재정,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분권형 기후정책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중앙정부 중심의 기후정책 구조로는 현실 맞춤형 대응이 어렵다며 지방정부 중심의 정책 추진을 위한 8대 분권 정책을 제안했다.
그는 ▲탄소중립도시 100개 선정 및 맞춤형 지원 ▲국가 기후대응기금을 지역 기후대응기금으로 전환 ▲지방정부 대표의 국가 탄소중립위원회 참여 제도화 ▲탄소중립 전담 인력·재정 지원 강화 ▲지방 맞춤형 컨설팅 확대 ▲지방정부 탄소중립 활동 평가·보조금 지원 ▲교육시설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확대 ▲‘커뮤니티 기반 햇빛 에너지 이익공유제’ 도입을 위한 에너지 분권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특히 에너지 분권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분산형 재생에너지 체계 구축을 위해선 중앙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에 에너지 생산·이익 배분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탄소중립·기후적응 정책은 지방정부가 직접 설계·집행해야 실효성이 높다”며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는 구조가 갖춰져야 실질적 기후대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와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가 공동 주관했다.
김정인 중앙대 명예교수가 ‘기후위기 대응 국가적 과제와 지방정부 역할’에 대해 발제했으며 참석자들은 국민주권정부 공약과 연계한 기후정책 실행 방안을 공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