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00명 모인 교수단체 “대장동 항소 포기는 법치 파괴… 국민 인내 임계점 넘어”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지난 13일 성명을 내고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은 “법치와 국민에 대한 능멸”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법무부와 검찰 지휘부가 항소 포기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즉각적인 자료 공개와 국회 차원의 검증을 촉구하며 “정권이 법치를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정교모는 성명에서 지난 10월 31일 서울중앙지법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징역 8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8년, 남욱 변호사 4년, 정영학 회계사 5년, 정민용 전 팀장에게 6년을 선고한 사실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약 4895억원의 손실을 입고 민간 측이 약 7886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인정했지만, 추징금은 473억원에 그쳤다. 판결 직후 피고인들은 모두 항소했지만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다.

정교모는 “형사소송법의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때문에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 형량은 더 무거워질 수 없다”며 “사실상 형 확정과 동일한 효과로, 수천억원대 공공 손실에 대한 법리 검증 기회를 스스로 차단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공직 비리 사건에서 검찰 항소율은 최근 10년간 평균 96.7%에 달하는데, 이번 결정은 극히 이례적”이라며 “국민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정교모는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서 법무부와 검찰 지휘라인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검에 ‘신중히 판단하라’는 의견을 최소 세 차례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노만석 대행과 통화하며 항소 포기와 관련된 구체적 의견을 전달했다는 보도도 이어졌다. 노 대행은 내부 면담에서 “차관이 제시한 세 가지 선택지가 모두 항소 포기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차관은 “지시한 적 없다”고 해명했지만, 정교모는 “발언 시점과 내용이 서로 엇갈리며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가 용산과 법무부의 시선을 고려했다는 노 대행의 내부 발언까지 나오며 검찰 독립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교모는 검찰 내부에서 항소 포기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권력이 검찰을 순응하는 조직으로 만들려는 오만이 빚은 혼란”이라며 “지휘권을 발동하지 않았다는 법무부 주장은 항소 기한 직전 의견이 전달된 시점만 봐도 설득력이 없다”고 했다.

정교모는 이번 사태와 최근의 인사 흐름이 맞물려 국민적 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변호했던 조원철 변호사가 2025년 법제처장에, 김희수 변호사가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에 임명된 점, 이건태·박균택 변호사가 민주당 공천을 받아 국회에 입성한 사실 등을 언급하며 “사법 신뢰를 무너뜨리는 보은 인사”라고 했다.

또 “공직자윤리법과 변호사법이 명시한 이해충돌 방지 원칙을 현 정권은 사실상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교모는 항소 포기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강조했다. 민간 부당이득 약 7886억원 중 추징 가능한 금액은 473억원에 그쳐 약 7400억원이 회수 불능이 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장동 일당에게 사실상 특혜가 돌아간 셈”이라고 말했다. 또 “등록금 710만원 기준 대학생 10만 4천명을 지원할 수 있는 돈이 사라졌다”고 덧붙였다.

정교모는 정부·국회·사법당국에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이는 ▲검찰·법무부는 항소 포기 관련 모든 내부 문서와 결재선, 회의록 등을 즉시 공개할 것 ▲국회는 장관·차관·대행을 대상으로 청문 또는 특검을 도입해 절차 위법 여부를 검증할 것 ▲정부는 공직 임명 시 과거 변호 활동과의 이해충돌을 엄정히 평가할 것 ▲대통령실은 관련 내부 보고 라인과 소통 경로를 점검해 입장을 공개할 것 등이다.

정교모는 “법이 권력의 도구가 되는 순간 사법은 더 이상 정의의 보루가 아니다”라며 “국민의 인내는 이미 임계점을 넘었고,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대통령 탄핵을 거국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