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vs 특위… 여야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 평행선

[천지일보=김민희 기자] 여야가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 추진을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와 검찰을 소관 기관으로 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정조사를 진행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여야 동수로 구성된 별도의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조사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단독 국정조사’ 요구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통한 국정조사를 원칙으로 제시하며 국민의힘에 오는 17일 협상을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 기간에도 국정조사 관련 협상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전날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검사징계법 개정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월요일에 여야가 다시 협의해 추진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주 초 여야 회동을 통해 합의점을 찾으려 한다”며 “우리 당은 법사위에서 하자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별도의 특위를 새로 만들자는 입장이다. 서로 범위를 좁혀서 더 합의해 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통한 국정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의 대응을 검토 중이지만, 우선 협의를 통한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지난 12·13일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국정조사 범위와 주체 등을 논의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독자적으로 국정조사 요구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협상 제안에 즉각적인 답을 내놓지 않은 채,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연결한 공세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장동혁 대표는 전날 경기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규탄 현장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설계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휘하고 이재명 정권이 외압을 행사한 대장동 사건을 땅속 깊이 파묻으려 한 ‘이재명 방탄 게이트’”라고 주장했다. 이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이재명 게이트를 끝까지 파헤치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국민은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 이렇게까지 하느냐’고 이재명 정권에 묻고 있다”며 “당사자로 지목된 그분이 직접 답해야 한다. 민주당도 조건 달지 말고 국정조사 특위 구성과 특검 협조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법사위에서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을 밝히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며 “(국정조사 요구안 독자 제출 시) 파행 선언으로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