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 특검 ‘수사 외압 의혹’ 피의자들 불구속 기소 유력

[천지일보=김민희 기자]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관련 피의자들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정민영 특검보는 31일 “추가 조사가 필요한 당사자들이 일부 있지만 (영장) 재청구는 하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앞서 이 전 장관을 비롯해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되나 주요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고,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책임 유무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특검팀이 영장 재청구를 포기하면서 이 전 장관 등 수사 외압 피의자들은 특검 수사 종료일인 내달 28일 이전에 불구속기소 될 가능성이 크다. 특검은 남은 수사 기간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일정을 다시 조율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과 범인도피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23일 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변호인 재판 일정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