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대한민국 예산이 728조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전년 대비 8%나 증가한 수치로, 세입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과도한 팽창 예산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적자 규모만 110조원에 달한다는 점은 심각하다.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유럽 주요국처럼 기축통화국이 아니다. 원화는 국제 금융 결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1%다. 즉 외화 자금 조달 능력이 제한적이라는 뜻이다. 이런 조건에서 정부가 재정을 무분별하게 확대한다면 국가채무비율은 51%를 돌파하고, 공기업 부채를 포함하면 이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가 100%를 넘어서는 위험 상황에 놓이게 된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한국과 같은 신흥국의 재정 건전성에 특히 민감하다. 만약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등급이 두 단계만 하락해도 외국인 투자 자금은 순식간에 이탈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채 금리는 급등하고, 원화 가치는 추락하며, 금융 시스템 전반이 위기에 빠질 것이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한국은 높은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외환보유액 부족과 재정 관리 실패로 순식간에 국제금융시장에서 고립됐다.
당시 수많은 기업과 금융기관이 도산했고 국민들은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지금도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해외 사례는 경고음을 더욱 크게 울린다. 아르헨티나는 무분별한 재정 확대와 포퓰리즘 정책으로 열 번째 국가부도를 맞이했다. 베네수엘라는 석유 자원에 의존해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다 국가경제가 붕괴됐다. 통화가 휴지 조각이 되고, 국민은 생필품조차 구하기 힘든 처지에 몰렸다.
이런 사례는 한국에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는 다르다’라는 안일한 생각은 위험하다. 국제 금융은 냉혹하며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국가는 철저히 외면받는다.
국제 금융시장에서 우리를 도와줄 나라는 없다. 미국, 유럽, 일본 등 기축통화국조차 자기 이익을 먼저 챙길 뿐이다. 따라서 한국은 스스로 재정 건전성을 지키지 않으면 위기를 막을 방법이 없다.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은 51%를 넘어섰고, 60%에 근접하면 유럽연합(EU)이 위험 기준으로 설정한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 유럽의 선진국들은 기축통화국이라는 이점이 있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다. 신흥국으로서 같은 수준의 채무비율이라도 훨씬 더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국가 재정은 정치인의 선심 정책을 위한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 재정은 국가의 미래를 지키는 방패이자 국민을 지탱하는 버팀목이다. 지금처럼 포퓰리즘적 지출을 계속한다면 한국은 머지않아 제2의 외환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그 피해는 결국 국민 모두가 짊어지게 된다.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한 성장과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건전재정이 유일한 해법이다. 국가채무 51%라는 경고음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지금이야말로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다. 과감한 구조조정과 재정개혁을 통해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지 않고, 신뢰받는 국가로서 국제 금융시장에서 당당히 서야 한다. 이것이 바로 국가의 책임이며, 국민을 지키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