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오늘부터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수출 타격 불가피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미국의 수입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부과’ 조치가 12일(현지시간)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철강 수출이 관세 조치 본격화 전부터 큰 감소 폭을 보인 만큼 하향세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국은 지난달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수입하는 모든 철강·알루미늄과 파생상품에 미국의 수입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의 관세를 부과한다. 이는 미국 동부시간 기준 12일 오전 0시 1분(한국시간 12일 오후 1시1분)을 기해 시작된다.

집권 1기 때 철강 제품에 25%, 알루미늄 제품에 10% 관세를 각각 부과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알루미늄 관세율도 25%로 올리는 한편 관세 적용 대상을 253개 파생상품으로까지 확대했다.

볼트, 너트, 스프링 등 166개 파생상품은 12일부터 곧바로 관세가 적용되고 범퍼, 차체, 서스펜션 등 자동차 부품과 가전 부품, 항공기 부품 등 87개 파생상품은 미국 상무부의 추가 공고가 있을 때까지 관세 적용이 유예된다.

미국은 또 그동안 각국과의 합의에 따라 적용해온 예외와 관세 면제를 원칙상 전부 없앴다.

이에 따라 한국이 2018년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철강에 적용받던 기존 면세 쿼터(연간 263만톤)는 12일 0시 1분을 기해 폐기된다.

정부는 전 세계를 상대로 25% 관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주요 수출 경쟁국과의 경쟁에서 더 불리해지지 않을 것으로 보면서도 상대적으로 대응 역량이 약한 중소 수출기업의 피해를 우려해 관련 모니터링과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산업부는 업종별 협회, 무역협회, 대한상의 등과 민관 릴레이 대책 회의 및 수입 규제 실무 간담회를 4차례 열어 관세 조치와 관련한 상세 내용을 공유하고, 애로사항을 파악했다.

산업부는 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대응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향후 미 상무부가 함량 기준에 대해 조치를 시행하는 일정에 맞춰, 대한상의 및 법무·회계법인과 협조해 대미 파생상품 수출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에 컨설팅과 통관 서류 작성 대행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신속한 정보 파악 역량이나 증빙서류 작성 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며 “산업부는 유예 품목에 대한 관세가 시행되는 즉시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관세 조치가 현실화하면서 우리나라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 1~10일 우리나라 수출은 139억 달러를 기록,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반도체(0.03%)·선박(55.2%)·승용차(6.2%)·무선통신기기(16.5%)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

반면 석유제품(0.7%)·자동차부품(7.6%) 수출은 전원 동기 대비 감소했다. 철강 수출은 7.8% 줄어 비교적 큰 감소 폭을 나타냈다. 수출액도 8억 달러에 그쳤다.

특히 철강 수출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적용을 공식화한 이후 마이너스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달 철강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한 25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본격적으로 철강에 대한 관세 25%가 부과되면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경우 철강 수출이 겪고 있는 하향세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청(ITA)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미 철강 수출액은 29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해 전체 철강 수출액 332억 9천만 달러의 약 9% 수준이다. 대미 수출은 지난해 1278억 달러를 기록했고 이중 철강 품목 비중은 약 2%에 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