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1.8% 저성장 전망… 수출 1.5% 증가 그칠 듯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정부가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이 1.8%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 등 주력업종의 경쟁이 심화되고 미국 통상정책 전환에 따른 하방 요인이 작용해 올해 수출이 쪼그라들 것으로 예측된 데 따른 결정이다. 비상계엄 사태나 탄핵정국에 대해선 과거 실물 경제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었던 점을 고려해 현 정치 불안의 부정적 변수를 배제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작년 회복이 더뎠던 민간소비가 올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과 높은 가계부채 수준 등이 개선 폭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정부는 이에 따라 1분기 경기 상황을 지켜보고 필요하면 추가 경기보강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일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년 전보다 1.8%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발표한 기존 전망치(2.2%)에서 0.4%p 낮춘 규모다.

정부의 올해 전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1%), 국제통화기금(IMF, 2.0%), 한국개발연구원(KDI, 2.0%), 아시아개발은행(ADB, 2.0%), 한국은행(1.9%)보다 낮다.

정부는 탄핵정국이 장기화될 경우 추가적인 하향 조정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브리핑에서 “작년 예상치에 (비상계엄 사태나 탄핵정국 지속이 성장률에 미칠 영향을) 반영했다”며 “과거 사례들을 볼 때, 계엄·탄핵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관리된다는 전제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수출 증가 속도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반도체 등 주력업종 경쟁 심화, 트럼프 정부 출범 후 미국 통상정책 전환에 따른 하방요인 등으로 올해 수출 증가율이 1.5%에 그칠 것으로 봤다. 이는 지난해(8.2%)보다 크게 축소된 규모다.

정부는 민간소비가 올해 1.8% 증가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1.2%)에는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이자지출 증가 등 영향이 누적되면서 재화소비를 중심으로 회복이 더뎠다면 올해에는 가계 실질구매력이 개선되면서 점차 회복될 것이라는 전제에서다.

다만 정부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과 높은 가계부채 수준 등이 개선 폭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정부는 설비투자가 지난해 1.3% 성장에 그쳤으나 올해 2.9% 성장할 것으로 봤다.

정부는 반도체 첨단공정 전환 수요·운송장비 이연물량 순차 도입·통화긴축 완화 등으로 증가가 전망되지만, 수출 둔화와 미국 신정부 통화정책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 우려도 있다고 전망했다.

연구개발(R&D) 예산 확대,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수요 증가 등으로 지식재산생산물투자도 지난해 0.6% 성장에서 올해 3.8% 성장으로 호전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건설투자는 작년(-1.5%)과 마찬가지로 1.3%로 역성장하는 등 부진이 계속될 것으로 예측됐다. 2023년 수주·착공 감소 영향이 실적에 계속 반영된 것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이후에는 점차 부진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올해 취업자 수가 12만명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봤다. 올해 서비스업에서 IT·돌봄수요 확대로 증가세가 계속되겠지만, 건설업·제조업은 건설·수출 둔화 영향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다만 정부는 여성·고령층 경제활동 확대로 고용률이 올해 62.8%로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2.3%에서 올해 1.8%로 떨어져 둔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국제유가 등 공급자 측 물가상승 압력이 높지 않은 가운데 경기적 요인에 따른 압력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것이다.

올해 경상수지는 수출 증가세 둔화와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수입 증가 제약이 함께 작용해 800억 달러 흑자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 예상치는 900억 달러다.

정부는 올해 어느 때보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돼 성장경로, 금융·외환시장과 민생여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탄핵정국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 미국 신정부 출범으로 통상 악재도 상당하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4대 정책분야로 ▲ 민생경제 회복 ▲ 대외신인도 관리 ▲ 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 ▲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탄핵정국으로 위축된 내수를 살리고,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경기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정책금융 12조원, 재정·공공 추가투자 6조원 등 18조원의 공공부문 가용재원과 올 상반기 민생·경기사업 약 85조원의 40% 이상을 1분기 집행할 방침이다.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도 11조 6천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집행한다.

정부는 조기·신속 집행에도 불구하고, 1분기 재점검을 거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경기보강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정부는 추경 편성도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할 방침이다.

김재훈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추가 경기보강방안에 추경이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다양한 방안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