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추경 단행해도 인플레 자극 가능성 작아”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최근 들어 경기 부양용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한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추경에 따른 물가 상승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전망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제 심리가 얼어붙고 성장 둔화 전망이 짙어진 가운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에 힘을 싣는 것으로 해석된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한은에 ‘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의 추경 규모’를 문의한 결과 한은은 “경기 둔화에 대응하는 정도의 추경 편성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가능성은 작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추경이 물가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은 지출 형태 및 시기, 경제 상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면서도 “물가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의 추경 규모를 일률적으로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은은 또 “최근 물가가 안정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잠재 수준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가 농산물 수급 안정, 공공요금 인상 요인 최소화 등 물가 안정 대책을 추진 중인 점도 추경의 인플레이션 자극 효과를 제한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7일 이창용 한은 총재는 국회 기재위에 출석해 “지금처럼 하방 위험이 있는 상황은 재정을 조금 더 이용할 근거가 된다”며 추경이 필요함을 강조한 바 있다. 이 총재는 이튿날 기자간담회에서도 “경기를 소폭 부양하는 정도의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차 의원은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경제 성장률은 1.7%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잠재성장률(2%)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20조원 이상의 추가 재정 지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세수 부족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세입 경정도 해야 한다”며 “내수와 민생 회복, 효율적인 재정 지출을 위한 추경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