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in] 민주당, 의석수 앞세워 행정부 압박… 초법적 권력 행사 우려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행정부를 강하게 압박하면서 초법적 권력 행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계엄 사건과 관련된 특검법 공포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서 행정부의 고유 권한을 넘어서는 행동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이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한 총리가 즉각적인 특검 후보 추천과 법 공포를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탄핵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시사한 것이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계엄 사건을 거론하며 “12.3 사태는 특검을 통해 명확히 수사하고 기소해야 한다”며 “특검은 이 사태를 수습할 최선의 방안이자 국민이 바라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주가조작, 공천개입 등의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더 이상 미루거나 회피할 이유가 없다”며 특검법 공포를 거듭 촉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행보를 초법적이고 독단적인 권력 행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수를 이용해 행정부와 여당을 무력화하려 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권 권한대행은 내란 특검법에 대해 “이미 경찰, 검찰, 공수처 등 여러 수사 기관이 이 사건을 다루고 있다”며 “추가 특검 도입은 수사 기관 간 혼란을 초래하고 과열된 수사 경쟁만 부추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며, 특검법 자체가 정치적 탄압을 위한 도구”라고 지적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권 권한대행은 “사실상 정부와 여당을 겨냥한 특검”이라며 “특검법이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음에도 민주당이 거부권 행사를 비판하는 것은 헌법적 정당성을 결여한 행위”라고 말했다.

특검법 공포 논란 외에도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도 갈등의 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지하는 결정을 내린 만큼 한 권한대행이 이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권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에서 나오는 권한”이라며, 권한대행이 이를 행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만약 헌법재판관 임명이 강행된다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해 법적으로 다투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로 인해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의 대립은 헌법적 권한의 범위를 두고 더욱 심화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강경 행보에 대해 초법적 권력 행사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의회 다수당으로서 행정부의 헌법적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민주당의 압박 전략이 정국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내에서도 “지금은 여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제1 당으로 국정안정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과도하게 성과를 내려고 하기 보다는 정부여당과 협치·협조하는, 안정적인 모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탄핵과 같은 강경 수단을 언급하며 행정부를 압박하는 것은 의회 권한의 한계를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