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부 경제정책’ 가능성 나와
尹정부 경제정책 동력 실종
대외신인도 관리 방안 중심
통상 불확실성 대응 다룰 듯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정부의 내년 경제정책 방향 수립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능성에 따라 경제정책이 추진 동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년 경제정책 청사진은 대외신인도 관리와 트럼프 2차 행정부 통상정책 대응 등 시급한 사안 중심으로 꾸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8년 전 박근혜 정부 당시 탄핵 정국 때 공개된 정책들이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거 새로 짜여졌던 만큼 이번 경제정책방향 역시 이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22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연내 ‘2025년 경제정책방향(경방)’을 확정해 발표한다. 경방에는 정부가 전망한 내년 성장률과 고용·물가 등 전반적인 경제 여건, 내년에 추진할 경제정책 등이 포함된다.
통상 12월 중하순께 발표되지만 비상계엄·탄핵 사태가 맞물리면서 내년 초로 연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이에 대해 당정은 경방을 예년처럼 제시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지난 15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긴급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연내 발표를 공식화했고, 지난 20일에도 이에 대해 재차 강조한 바 있다.
내년 경방에는 대외신인도 관리 방안을 중심으로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관세 폭탄’ 등 통상 불확실성 대응 방안 등이 비중 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내외 여건에 주요 산업이 흔들리지 않도록 반도체, 항공·해운물류를 비롯해 석유화학·건설 분야 등 산업체질 제고 방안, 민생 안정을 위한 영세 소상공인과 서민 등 취약계층 지원 방안도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외국인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한국경제설명회를 열어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이 견조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방안을 포함, 외환 대응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예측된다.
내년도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서 판을 크게 벌이지 않고 발등에 떨어진 불을 급하게 끄는 수준으로 틀을 잡는 셈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2년 출범 이후 ‘자유·공정·혁신·연대’라는 4대 기조 아래 시장경제를 복원해 저성장을 극복하고 성장·복지의 선순환을 도모한다는 큰 그림을 제시했다. 그러나 본격적인 탄핵 국면에 들어서면서 윤석열표 정책은 추진 동력이 사실상 사라진 상태다.
특히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압도적인 여소야대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는데 비상계엄 사태에 이어 탄핵 정국에 접어들며 국회의 법안 심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워진 점도 추진 동력을 약하게 하고 있다.
금융권 안팎에선 과거 사례를 비춰볼 때 정부가 올해 추경 논의와 별개로 내년 예산과 정책 여력을 상반기에 쏟아부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내년 예산 75%를 상반기에 배정했다. 이는 작년과 올해에 이어 3년 연속 역대 최고 수준이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될 경우 현 정부의 경방이 상반기까지만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특히 새 정부가 들어서면 여야 관계없이 대부분 바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상반기 안에 경제정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란 주장이다.
실례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2016년 12월 정부는 ▲경기·리스크 관리 ▲민생 안정 ▲구조개혁과 미래대비 등 3대 방향과 109개 정책과제를 골자로 하는 2017년도 경방을 발표했다. 특히 1분기에 추진할 정책과제로 전체 절반 수준인 53개(48.6%)를 제시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진 이듬해 5월 대선에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7월에 소득주도성장, 혁신 성장 등을 담은 새 정부 경방이 발표되면서 전 정부 정책은 7개월 만에 대거 백지화 수순을 밟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