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 속 부동산 시장, 8년 전처럼 ‘냉각기’ 맞나… “정책 방향 달라질 가능성”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최대 6개월간 탄핵 정국에 돌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상황이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 유사하게 부동산 시장에도 냉각기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16일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기 전인 지난 2016년 11월 주택 매매 거래량은 10만 2888건이었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8만 8601건으로 감소했으며, 이듬해 1월에는 5만 8539건으로 급감했다. 연말 부동산 비수기임을 감안해도 거래량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린 2017년 3월 이후 거래량은 회복세를 보이며 7만 7310건으로 증가했다.

당시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매매 거래 통계를 보면 2016년 10월 7만 4208건에서 탄핵안 가결 후 12월에는 5만 8496건으로 줄었고, 2017년 1월 3만 8086건으로 하락했다. 그러나 헌재 결정 이후인 3월에는 4만 8470건으로 반등했다.

가격 흐름 역시 탄핵 정국의 영향을 받았다.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2016년 10월 전월 대비 0.69% 상승했으나, 12월과 2017년 1월 각각 -0.33%, -0.31%로 하락 전환했다. 서울 아파트 가격도 같은 기간 -0.60%,-0.28% 하락하며 약세를 보였다가 지난 2017년 3월 헌재 결정 이후 0.17% 상승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탄핵 정국에서도 비슷한 시장 변화를 예상한다. 지난해 9월부터 대출 규제 강화로 거래량과 집값이 이미 줄어든 데다,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겹치며 내년 상반기까지 시장 냉각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헌재 결정 전까지 투자 심리가 위축돼 거래절벽이 예상된다”며 “불확실성이 해소될 오는 2025년 하반기부터 반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 부족,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등을 긍정적 요인으로 꼽았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탄핵소추안 가결이 재선거로 이어지고 정권이 교체될 경우 건설·부동산 정책이 크게 변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책 불확실성이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집권여당 유지 시 현재 정책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지만, 정권 교체 시에는 공공성 강화 및 투기세력 규제 중심의 정책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