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헌정질서 파괴한 내란행위”… 전국서 비판 고조

[천지일보=전국특별취재팀] 윤석열 대통령의 12월 3일 밤 기습적인 비상계엄 선포가 국회 결의로 해제됐지만 전국 각지에서 분노와 규탄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이를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 행위”로 규정하며 윤 대통령의 책임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광주·전남 “민주주의 파괴 책임져야”

광주광역시의회와 전라남도의회는 4일 공동 성명을 통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탄핵과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계엄군이 국회에 난입한 모습은 1980년 5월 광주를 떠올리게 한다”며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대통령은 국민에게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손찬우(27, 여, 광주광역시)씨는 “선포 즉시 외할머니께서 처절하게 겪으셨던 5.18사태가 생각나 편의점에서 생필품과 비상식량 등을 많이 구입했다”며 “TV로 무장한 군인의 총과 장갑차가 동원된 모습을 보며 잠을 설치고 출근했다”고 말했다.

광주와 목포의 시민사회도 긴급 시국회의를 열어 “계엄령 선포는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 행위”라며 “윤 대통령과 가담자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선언했다. 5.18기념재단은 “헌법을 파괴한 윤 대통령은 국정 운영이 불가능하다”며 사법부에 내란죄 적용을 요구했다.

◆충북 “공포와 혼란, 국민 잊지 않을 것”

충북에서도 시민사회와 정당의 반발이 이어졌다. 전국민주노총 충북연맹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윤석열은 자기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반민주적 계엄령을 선택했다”며 “국민은 이 사태를 잊지 않을 것이며, 정권 퇴진과 더 큰 투쟁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충북 도내 시민단체들은 도청 일원에서 긴급 집회를 열고 “국회와 사법부는 헌정 질서를 파괴한 대통령과 관계자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도 비판·시·도지사협의회 성명 발표

여당인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도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유감을 표하며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한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등 주요 광역단체장들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계엄 선포는 국민과 국제사회를 혼란에 빠뜨린 중대한 실책”이라며 네 가지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공식 사과 ▲국정 안정과 쇄신을 위한 계획 발표 ▲국제사회 신뢰 회복을 위한 대외 리스크 관리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방안을 요구했다.

정치권도 비상계엄 사태를 강력히 비판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이번 사태로 여당의 정치적 책임도 피할 수 없다”며 내부 쇄신을 요구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부산시당은 “윤 대통령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탈하고 군사 독재를 떠올리게 한 계엄령으로 헌법을 파괴했다”며 “국민이 저항한 것은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전국적으로 시민사회는 계엄 사태를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연대와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시민들은 “이번 계엄 사태는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다시금 일깨운 사건”이라며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4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노총)은 성명을 통해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증진하겠다고 약속했던 대통령이 국회에 계엄군을 출동시키고 서울 시내를 군과 경찰로 뒤덮었다”며 “순식간에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밑바닥으로 떨어뜨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공노총은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해야 할 원수가 대한민국의 가치를 스스로 훼손하며 전 국민의 원수로 전락했다”고 지적하며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참여한 모든 권력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