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건축 본격화… 분담금과 이주대책 갈등 ‘산적’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정부가 1기 신도시의 재건축을 본격 추진하며 분당·일산 등 13개 구역, 총 3만 5987가구를 ‘정비사업 선도지구’로 지정했다. 33년 만에 시작된 이번 사업은 속도전으로 추진되지만, 추가 분담금, 주민 갈등, 이주대책 등 해결 과제가 산적해 있다.

정부는 오는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속도전’을 내세우며 선도지구를 선정했다. 주민 동의율은 주요 평가 항목이었지만 대부분의 단지가 만점을 기록해 공공기여, 주차대수, 참여 가구 수 등 다른 항목이 당락을 결정지었다.

분당에선 주민 동의율 95% 이상을 기록한 단지가 10곳을 넘었다. 선도지구로 지정된 샛별마을, 양지마을, 시범단지 3곳은 추가 공공기여와 이주대책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평촌에선 동의율이 여전히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했으나, 일산·중동·산본에선 주차대수와 참여 가구 수가 주요 변수로 평가됐다.

선도지구로 지정된 단지들은 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기여와 임대주택 비율을 최대치로 제안했지만, 이로 인해 사업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특히 용적률 상향으로 인한 추가 분담금 부담이 큰 문제다.

현재 1기 신도시 용적률은 ▲분당 326% ▲일산 300% ▲평촌·산본 330% ▲중동 350%로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일산 주민들은 낮은 용적률에 대한 상향을 요구하고 있으며, 분당은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내부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부촌을 중심으로 재건축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지역 간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재건축으로 인해 대규모 이주 수요가 발생하면서 임대시장 불안도 우려된다. 정부는 2030년 입주를 위해 2027년 이전에 이주를 시작해야 하지만, 이주민 전용 주택 공급 계획은 부족하다. 이는 전셋값 상승과 주변 지역 임대료 인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이주 대책이 미흡할 경우 주민 불편과 지역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도권 내 신축 아파트 공급 감소로 전세시장 불안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재건축 과정에서 주민 간 이해관계 충돌도 주요 과제다. 각 단지의 평형별 지분, 상가와 아파트 조합원의 입장 차이, 신탁 방식의 한계 등 해결해야 할 갈등 요인이 많다. 이에 정부는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을 통해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이주대책과 광역 교통 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국민과의 약속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며 재건축 속도전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민 간 갈등과 사업성 확보 없이 ‘승자의 저주’를 피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