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연간 2만~3만 가구 정비 물량 확정
“명확한 기준 없으면 주민 반발 우려”…정부, 대안 마련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정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과 관련해 ‘2차 선도지구’ 지정은 하지 않기로 하고, 연간 2만 가구 내외의 물량을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재건축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주민 동의율과 정비계획 제출 여부를 기준으로 재건축 순위를 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내년부터 신도시별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공모 대신 주민 제안 방식을 도입해 연차별 정비 물량 내에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선도지구 공모 과정에서 발생한 주민 간 경쟁 심화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선도지구로 선정되지 못한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재건축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자, 국토부는 대략적인 순서를 마련해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각 지자체는 내년 상반기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해 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를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선도지구 공모에서 주민 동의율이 50%를 넘은 구역은 2단계(2026~2030년), 50% 미만인 구역은 3단계(2031~2034년)로 분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선도지구를 중심으로 주변 구역을 연계 정비하는 방식도 고려 중이다.
현재 5개 지자체가 수립한 연차별 물량 계획에 따르면 오는 2025년에는 3만 400가구, 2026년 2만 6200가구, 2027년 2만 3200가구 등 매년 2만~3만 가구 수준으로 정비가 진행된다. 분당은 오는 2025년부터 연간 약 1만 가구씩 정비하며, 2034년에는 정비 물량이 2만 7000가구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이러한 물량 내에서 지자체가 지역 상황에 맞는 순차정비 방식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주민 동의율은 순차정비 기준 중 하나로 고려되지만 동의서를 새로 받지 않고 선도지구 공모 당시 제출된 동의율을 반영한다. 이는 기존의 주민 합의와 노력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이뤄진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선도지구 선정을 위해 노력한 단지들은 주민 간 많은 합의를 이뤘다”며 “이런 단지가 정비계획을 빠르게 제출하면 우선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평가표를 통해 선도지구를 선정한 것처럼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지 않으면, 주민들이 재건축 우선 순위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정비계획을 우선 제출한 구역부터 신속히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내년 말쯤 선도지구 이후 재건축 단지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불안을 줄이고 체계적인 정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