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곳서 최대 3.9만 가구 선정
집값 상승세·투자 과열 우려
국회, 이주대책 재점검 요구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정부가 이달 중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를 발표한다.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 등 1기 신도시 5곳에서 최대 3만 9천 가구가 지정될 예정이다. 이에 일부 단지에서는 재건축 기대감으로 집값이 오르며 과열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달 발표될 선도지구 선정에서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등 총 2만 6천 가구 규모의 재건축 선도지구 신청이 이루어졌다. 제안서를 접수한 곳은 1기 신도시 162개 특별정비예정구역 중 61%에 해당하는 99개 구역이다.
특히 분당에서의 경쟁이 치열했다. 분당은 67개 특별정비예정구역 중 양지마을과 시범단지삼성한신 등 47곳이 공모에 참여해 8천 가구(최대 1만 2천 가구) 모집 규모에 7.4배가 넘는 신청률을 기록했다. 공모에 참여한 구역들의 평균 동의율도 90.7%에 달했다. 일산에서는 강촌마을, 백마마을 등 47곳 중 22곳이, 평촌은 9곳(1만 8천 가구), 중동은 12곳(2만 6천 가구), 산본은 9곳(2만 가구)이 공모에 참여했다.
재건축 기대감에 따른 집값 상승세도 눈에 띈다. 분당 수내동 양지마을 금호1 전용 164.25㎡는 지난 7월에 24억원에 거래됐으나, 9월에는 4천만원이 오른 24억 4천만원에 매매됐다. 또한 서현동 시범현대 전용 186.24㎡는 올해 5월 19억 5천만원에서 10월에는 2억 2500만원이 오른 21억 7500만원에 거래됐다.
이주 수요 대책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오는 2027년부터 약 10~15년간 매년 2~3만 가구의 이주 수요가 예상된다. 그러나 이를 수용할 효과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이주 대책으로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방안을 제시했으나, 이 방안의 실효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
정부는 기존 1기 신도시에 있는 영구임대주택을 고층 주상복합으로 재건축해 이주 수요를 흡수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서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이 이주 대책으로서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영구임대주택의 기존 거주자들이 재건축을 통해 주거지를 떠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1기 신도시 내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이 우선 추진될 경우 기존 거주자들의 이주가 급박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 동일 생활권 내 대체 주택을 신속히 마련하는 과정에서 주거 불안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외에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은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재건축에 대한 주거 이전 유인이 크지 않다. 또 기존 주택에 비해 동일 생활권 내 양질의 대체 주택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재건축 참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