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도 예산, 경기 북부발전 위한 법정경비 3040억 반영

[천지일보 경기=강은주 기자] 경기도가 넥스트 경기 북부발전을 위한 법정경비 미지급분 3040억 원을 모두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다고 4일 밝혔다.

남경필 도지사의 공약에 따라 예산안에 반영돼 매년 500억 규모의 북동부 특화발전자금이 신설, 상패~청산 등 북부지역 5대 도로에 4년 동안 모두 2천억 원이 투입한다.

북부지역 5대 핵심 도로사업인 ▲국대도 3호선 상패~청산 ▲국지도 39호선 장흥~광적·가납~상수 ▲국지도 98호선 오남~수동 ▲지방도 371호선 적성~두일·설마~구읍 ▲지방도 364호선 광암~마산 등에 기존 도로사업 투자와는 별개로 매년 500억 원이 추가로 투자할 방침이다.

도는 ‘2015년 당초예산 현안자료’를 경기도의회 양당 대표와 예결위원회에 설명했다. 내년 예산은 17조 8천억 원 규모로 올해 본예산 15조 9906억 원보다 11.4% 증가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해 8월 경기도 재정위기 선언 이후 각 시군과 교육청 등에 지급하지 못했던 법정경비 3040억 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시군 재정보전금은 1669억 원, 교육청에 지급할 지방교육세와 교육재정부담금 643억 원, 상생발전기금 728억 원 등이다.

시군 재정보전금은 지난해 미지급분 632억 원과 올해 지급분 1037억 원을 합친 것이며 교육청 지급분은 지난해 결산분이다. 상생발전기금은 2013년 미지급분 266억 원과 올해 지급분 462억 원을 포함했다.

도는 올해 1회 추경 때 3222억 원, 2회 추경 때 2056억 원 등을 법정경비 과거분 청산에 투입했으며 내년도 본 예산에 3040억 원을 추가로 반영해 법정경비를 모두 청산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희원 경기도 예산담당관은 “내년 경제 상황이 호전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우선 빚을 갚는 데 최선을 다하라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의중을 예산안에 담았다”며 “2015년은 법정경비 과거 분을 완전히 청산하고 경기도 재정이 건전성을 회복한 원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동부지역 발전을 위해 내년에만 1000억 원의 예산이 북동부지역 SOS 사업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먼저 도는 매년 400억 원 이상의 북동부 특화발전자금을 일반회계에 신설, 공모를 통해 경제, 산업, SOC 등 북동부지역 발전 사업에 수시로 투입하기로 했다.

투자 규모는 매년 400~500억 원 규모로 경기북동부지역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그동안 쪼개서 주던 예산을 한 번에 몰아서 지원하자는 의미로 특화발전자금을 신설하게 됐다. 또 대상 시군별로 100억 원 이내의 재정이 집중적으로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