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평 교수 “공정하고 균형 잡힌 규제 개혁 필요”

토론회에 참석한 전영평 교수는 “경찰청의 규제개혁은 사회 질서 유지와 국민의 안녕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규제자와 피규제자, 규제수혜자에 대한 공정하고 균형 잡힌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교수는 규제완화·개혁 방안으로 ▲피규제자의 민원 직접 수용 ▲동일 업종 전체의 규제완화를 위한 프로세스 컨트롤타워 조성 ▲업무의 슬림화 ▲경제 활성화·시민질서·행정력 강화 측면에서의 방향성 설정 등을 제시했다.

또한 박병식 교수는 “우리나라는 행정지도 없이 행정감독만 존재한다”며 “산업분야의 이해를 바탕으로 피규제자에 대한 규제위반 단속보다 지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회를 주재한 이성환 경찰청장은 “경찰청이 가지고 있는 148개의 규제 항목 중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돼 손대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반면 손봐야 할 부분도 있다”며 “실질적 수요자인 국민들의 입장에서 규제를 검토·지적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규제개혁을 위해 경찰청은 ‘규제개혁 TF’를 신설하고 국민과의 소통 창구 확대를 위한 사이버경찰청 ‘규제개혁 제안마당’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