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명백한 불법파업”… 4356명 직위 해제
노조 “파업, 철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철도노조 파업이 계속되고 있지만 노조 측과 코레일 측은 좀처럼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노조의 강력한 반발에도 코레일은 10일 오전 8시 30분에 이사회를 열고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의결했다. 당초 9시 30분 예정이었으나 한 시간 앞당겨 기습적으로 통과시킨 것이다.
이날 코레일 사옥 정문부터 광장 앞까지 진입을 통제하는 경찰들로 삼엄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취재진도 1층에 마련된 프레스센터로 출입이 제한됐으며 이마저도 연락을 취해 협조를 구해야 취재가 가능했다.
지난 9일에는 총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4356명 전원을 직위 해제하고 노조 집행부 194명을 경찰에 고소‧고발하는 등 초강경 대응에 나섰다. 이번 파업을 ‘명백한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직위가 해제되면 해당 직원은 직무에서 배제되고 각종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만 받으면 되고 전원 징계심사를 받게 된다.
6개월간 직위 해제 상태가 계속되면 자동으로 해고된다. 코레일은 “앞으로 직위 해제된 직원이 복귀해 업무수행 의사를 밝힐 경우 능력을 재판단한 뒤 직위 해제를 취소하고 업무에 복귀시키겠다”고 밝혔다.
◆철도노조“ 민영화는 절대 안 돼”
10일 오전 의사회가 수서발 KTX법인 설립을 의결했다는 소식을 들은 철도노조 조합원들은 투쟁의 의지를 다졌다.
의결소식이 전해진 10시 10분 께 서울 용산구 서계동 코레일 서울사옥으로 이동하려는 철도노조원들과 경찰이 대치하기도 했다. 노조 측은 서울 서부역 앞에서 ‘수서발 KTX 신설법인 설립 의결 반대집회’를 열고 “이사회를 공개하라” “철도 민영화 최연혜 사장은 사퇴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김명환 철도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장은 그 자리에서 삭발을 감행했다.
경찰이 3차 해산명령을 했지만 철도노조 측은 서울광장으로 옮겨 집회를 이어갔다. 시민‧종교‧청년‧인사 등 1200여 개 단체 500여 명이 참석한 기자회견에서 김명환 철도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장은 “이번 파업은 국민의 철도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철도 민영화를 막기 위한 것이니 다소 불편을 겪더라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김 위원장은 “저들(정부와 일부 언론)이 아무리 민영화가 아니라고 말해도 이미 국민들은 속지 않고 있다”며 “이사회 개최가 철도 민영화의 신호탄이며 우리는 이것조차 용납할 수 없어 총파업에 돌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졸속으로 강행한 날치기 의사결정은 무효다. 이사들은 업무상의 배임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이라며 “국토부 장관은 ‘철도 쪼개기’ 계획을 중단하고 국회는 솔선수범해서 상임위원회 철도 소위를 구성하라”고 외쳤다.
또 이들은 이사회에 참여한 이사들 중 상당수의 임기가 끝났거나 법이 정한 비상임이사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KTX 주식회사 설립 결정도 당연히 무효라고 주장했다. 철도공사 이사들이 ‘업무상 배임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정부의 탈법적 민영화 추진 비판은 종교계와 학계, 정당, 시민사회 등 사회 각계로 퍼져 나가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합의 없이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