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도시가스, 같은 양 써도 지역에 따라 비용은 달라”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도시가스 소매공급 비용이 지역 간 4배 가까이 차이가 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민주당 오영식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단가는 서울이 912.28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저렴했다. 안동이 1035.77원으로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안동의 도시가스 요금이 서울에 비해 약 14% 비싸게 책정된 것이다.

도시가스 도매요금(원료비+도매공급비용)은 전국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나, 도시가스 공급회사의 소매공급 비용이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소비자 요금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었다.

도시가스 공급회사의 소매공급비용은 도시가스회사별 투자비 규모, 인구 밀집도에 따른 판매량 등 회사별 경영여건의 차이 때문으로 분석된다.

주택용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지역별 소매공급비용은 안동이 168.36원으로 가장 비쌌고, 다음으로 진주 130.68원, 춘천 127.57원 순으로 비쌌다.

반면 서울은 44.87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저렴했고, 인천 54.41원, 경기 58.39원, 울산 80.06원 순으로 낮았다.

서울과 안동의 소매공급 비용은 4배 가까이 차이가 났고, 소매공급 비용의 차이는 소비자요금단가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었다.

그 결과 소매공급비용이 가장 싼 서울지역의 월 평균 도시가스요금 납부액은 5만 282원인데 반해, 소매공급비용이 가장 비싼 안동시의 월 평균 도시가스요금 납부액은 5만 7088원 이었다.

안동시민은 서울시민과 도시가스 사용량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평균 14%를 더 많이 납부하고 있는 셈이다.

오영식의원은 “도시가스처럼 서민 생활에 직결되는 민생연료의 경우 공공성이 담보되어야 하는데도 지역별 도시가스요금 격차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형평성 차원에서 도시가스요금 격차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