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운태 광주시장 등 전국시도지사, 지자체 현안 해법 논의

이날 회의에서 시‧도지사들은 ▲정부의 지방재정 보전대책 관련 대응 ▲기초연금 개편 지방재정부담 확대 대응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법 제정 등 3건의 지방자치 현안에 대한 해법과 대응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강운태 시장은 “지방재정이 심각한 가운데 처해 있는데도 지방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실행력 있는 전략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협의회 차원의 T/F팀 구성을 주문했다.

이어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새로운 제도를 신설할 때는 시․도지사 2/3 이상 동의, 지방 부담률 조정 등 기존 제도를 수정․변경할 때는 시․도지사 과반수 이상 동의 등을 명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취득세 감소분 보전방안과 관련해서는 “정부 안대로 주택 취득세 점유비율로 배분한다면 수도권에 유리하게 적용돼 수도권과 지방 간 재정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수도 있다”며 “취득세율 영구인하로 손해 보는 자치단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강운태 시장은 언론 인터뷰, 간부회의 등을 통해 자치단체별 취득세 감소분 전액을 먼저 보전하고 나머지 세수가 있다면 현황 지방 소비세 안분방식으로 배분하자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안해 왔다. 또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도 대정부 정책건의안건으로 체출한 바 있다.

이날 안건 논의를 끝내고 ▲당선인 간담회 (1.31)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활동사항 보고 ▲대정부 정책건의 과제 추진현황 ▲지방분권과제 입법 추진현황 등 4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이어 ▲영유아보육사업비 국비부담률 20% 인상 ▲지방소비세율 현행 5%에서 16%로 인상 ▲노인요양시설을 포함한 분권교부세 3개 생활시설사업 전부 국고 환원 ▲기초연금 100% 국가재원 충당 ▲대통령-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법 조속 통과 등 5개 항목의 이행을 촉구하는 전국시도지사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박맹우 울산시장이 제7대 전국시도지사협의 회장으로 추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