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당론 결정 지연에 무산 가능성 커져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새누리당의 공천폐지 논의가 여전히 안갯속이다. 내년 지방선거가 9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새누리당의 당론 결정은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 모두 공천제 폐지 의지가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당의 당론 결정은 한 달이 넘도록 오리무중이다. 민주당은 지난 7월 전 당원 투표를 거쳐 공천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했다. 새누리당 역시 8월 중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한 달 내내 계속된 국가정보원 국정조사 공방 속에 의원총회 논의는커녕 공론화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다. 지난달 29일부터 1박 2일간 강원도 홍천에서 열린 의원연찬회에서도 정당공천제 폐지안은 다뤄지지 않았다. 이후 이달 3일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역시 공천폐지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
9월 정기국회 상황도 녹록하지 않다. 새해예산안 심사, 국정감사 등 일정이 빡빡한 상태에서 공천폐지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은 낮다. 더구나 ‘이석기 사태’와 국정원 개혁 공방까지 맞물린 형국이어서 공천폐지론은 뒤로 밀릴 공산이 크다. 국회정치쇄신특위 활동 기간도 이달 말까지다.
새누리당이 ‘공천 폐지’ 쪽으로 당론을 결정하더라도 관련 입법 논의 과정에서 야당과 의견 충돌을 빚을 수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공천폐지 논의가 흐지부지되다가 결국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여당보다 먼저 폐지 당론을 결정했던 민주당도 미온적인 모양새다. 새누리당의 공천 폐지 당론 결정이 늦어지고 있지만, 민주당이 새누리당의 조속한 당론 결정을 압박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 국정원 개혁과 정외투쟁에 매달리는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오히려 당 소속 일부 의원은 공천폐지 반대 주장을 꾸준히 표명하고 있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새누리당의 공천폐지 부결을 내심 바라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도 보내고 있다.
이처럼 정치권의 공천 논의가 미궁에 빠지면서 내년 6월 지방선거 공천폐지 적용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공천폐지 여부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일부 지방선거 출마 희망자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새누리당 정해걸 실버세대위원장은 6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내놓으셨지만, 정당공천 폐지 문제를 빨리 당에서 확정해 처리해줘야 적어도 79.8%에 달하는 국민이 납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시군구협의회는 4일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정당공천 폐지에 대해 아직 공식적 입장을 밝힌 적이 없고, 민주당 역시 당론 결정 이후 조치가 없다”며 조속한 당론 결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