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일정은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2014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법안 심사와 처리 등으로 빡빡하다. 정상적으로 진행해도 시간이 빠듯하다. 그러나 여야 대치 정국이 이어지면서 정기국회 개회 전에 마무리했어야 할 2012년도 결산심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양측 사이에 신경전만 가열되는 형국이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와 관련해 체포동의안 처리에 협조했던 민주당은 장외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당 차원의 국민결의대회와 시민단체와의 연대 등을 통해 국가정보원 개혁 불씨 살리기에 나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새누리당도 민주당을 국회로 끌어들이기 위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민주당이 원내 병행투쟁을 얘기하면서도 전체 의사일정 협의에 일체 응하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이 계속해서 이렇게 전체일정 협의를 거부한다면 새누리당 단독으로라도 저희가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에서 결산안 심사부터라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이석기 사태’에 따른 정국 주도권을 바탕으로 민주당 설득에 주력하고 있다. 공개적인 압박과 물밑접촉 등을 통해서다. 최근 최경환 원내대표는 노숙투쟁을 진행 중인 민주당 김한길 대표를 직접 찾아가 장외투쟁 중단과 국회 복귀를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정원 사건과 관련한 대통령 사과, 국정원장 해임 등의 요구를 굽히지 않고 있다.
정기국회 공백기가 길어지면서 정치권에 대한 비판 여론도 커지고 있다.
바른사회시민연합 김기린 정치팀장은 “지금 국회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정기국회는 임시국회와 달리 의무적으로 열어야 하는데, 법에 정해진 의무조차 하지 않으면서 국회가 다른 조직에 대해 이러쿵저러쿵한다면 얼마나 설득력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선진화개혁추진회의 이영해 상임의장은 “국민 생활을 반영하고, 예산을 책정하고 감사하는 정기국회는 정치 이슈와는 상관없이 진행해야 한다”며 “그동안 정기국회를 볼모로 했던 관행을 없애야 선진화된 국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