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점점 다가오는데… 메아리 없는 정당공천제 폐지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론의 향배가 여전히 불투명하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시계추가 빨라지면서 정국의 시선은 기초자치 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 여부에 쏠린 상황. 하지만 민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울린 공천 폐지론의 메아리는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은 애초 8월 중으로 의원총회를 열고 정당공천 폐지 당론을 결정할 전망이었다. 그러나 8월 한 달이 다 지나도록 당론 채택에 묵묵부답인 상황이다. 일각에선 새누리당이 정당공천 폐지를 지연시키거나 무산시키려 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커지고 있다.

현재의 정치적 환경도 공천 폐지 논의엔 열악하다. 여야가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진행된 국가정보원 국정조사 공방에 매몰되면서 정당공천 폐지를 비롯한 다른 현안들은 뒷전으로 밀린 탓이다. 서울광장에서 장외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민주당도 국정원 이슈에 매달리면서 공천 폐지 문제엔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앞서 당원 투표를 거쳐 정당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당 지도부가 당론 결정에 소극적인 모양새를 보이는 가운데 반대론은 점점 공개적으로 분출하는 형국이다. 반대론자들은 여성과 장애인들의 정치 참여 제한과 공천 폐지에 따른 각종 부작용을 강조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공천 폐지 무산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답답한 쪽은 지방 정치권이다. 공천 문제가 어떻게든 빨리 결정돼야 내년 지방선거를 본격적으로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성범 경남도당위원장은 22일 경남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공천 폐지 문제와 관련해 “일반 도민들의 관심도 크고, 특히 출마를 준비하는 후보자들의 문의가 많다”며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존속 여부에 대한 중앙당의 조속한 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중앙당의 당론 결정이 늦어지자 도민의 여론을 당 지도부에 직접 전달한 것이다.

전남시장군수협의회는 23일 정당공천 폐지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전남 지역 22개 시․군 단체장은 앞으로 중앙 일간지 광고와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공천 폐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기로 했다.

공천 폐지 문제는 이달 29~30일 강원도 홍천에서 열리는 의원연찬회에서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9월 정기국회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이 자리에선 당면 현안인 정당공천 폐지 문제를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찬반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어 당론 결정에 실패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명지대 정세욱 명예교수는 “내부적으로 반대하는 목소리는 항상 있기 마련인데, 문제는 대선 후보가 (공천 폐지를) 당의 공식 입장으로 공약했고, 그 후에도 하겠다고 천명했다”며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을 핑계로 대는 것을 보니까 (공천 폐지를) 안 할 궁리를 찾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