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의혹’ 파문… 재보선·지방선거 요동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등 혐의 사건은 앞으로 당사자와 사법당국의 치열한 법적 공방을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법리 문제와는 별도로 야권진영이 입은 정치적 타격은 이미 돌이키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게 중론이다. 가깝게는 오는 10월 재보선과 멀게는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야권연대 전략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민주당의 주요 야권연대 파트너 중 하나였던 통합진보당이 내란음모 의혹 사건 파문에 휩싸이면서 야권 단일화 전략을 쓰기 어렵게 된 것이다. 지역에 따라 명암이 엇갈린다. 전통 지지층이 양분된 지역은 내란음모 사건 수사로부터 그다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공산이 크다. 그러나 여야 지지세가 비슷한 접전 지역의 경우 야권이 고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재보선에서 무소속 안철수 의원과 경쟁해야 하는 민주당으로선 더욱 부담스러운 처지다. 한길리서치 홍형석 소장은 “결국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스스로 서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새누리당뿐만 아니라 안 의원과도 경쟁하는 구도가 되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난국에 봉착한 야권과는 달리 여권의 분위기는 밝다. 여권으로서 껄끄러웠던 국가정보원 정치․대선 개입 의혹 사건이 내란음모 파문으로 덮인 데다 재보선과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보수층이 결집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선거 때마다 새누리당이 단골 메뉴로 썼던 종북 프레임 카드를 다시 꺼내 들기도 유리한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이번 재보선에서 종북 논란을 적극 활용, 수도권 등 접전지에서 야권연대를 무력화하고 쾌승을 노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선 국정원과 검찰의 내란음모 사건 수사 자체가 국정원 개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맞불 성격이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국면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긴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특히 국정원과 검찰이 혐의 입증에 실패할 경우 정부는 물론 여당까지 후폭풍에 휩싸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