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영옥 의원 대표 발의
[천지일보 수원=류지민 기자] 최영옥 수원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결의안’이 1일 채택됐다.
수원시의회는 결의안에서 “여성가족부는 2010년 3월 개편 출범 이후 여성정책 종합 및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 향상뿐만 아니라 가족정책,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 업무 및 청소년의 육성·복지 및 보호 기능까지 함께 수행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여성 고용 위기, 돌봄 공백 등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여성가족부가 챙겨야 할 사각지대는 더 넓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계경제포럼(WEF)의 지난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성 격차 지수는 156개국 중 102위이고 성별 임금격차는 31.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구조적 성차별을 없애지 않고는 인구절벽, 저출산 등의 현대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하고 여성가족부를 존치해 성평등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여성가족부의 역사적 소명인 성차별 해소, 성평등 실현은 여전히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며 “여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해소를 위해 여성가족부 폐지를 반대하고 실질적인 성평등 대책과 다양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수원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대통령 당선인,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대통령, 국회여성가족위원장,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및 여성가족부 장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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