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4조원 정부 추경안’ 오늘 본회의서 협상 여부 논의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여야가 21일 자영업자·소상공인 320만명에게 방역지원금을 30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14조원 규모의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두고 논의할 전망이다. 앞서 단독 처리에 대해 여야가 날선 공방을 펼쳐 이견이 예상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21일 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의장 집무실에서 만나 추경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지를 두고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9일 오전 2시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단독 처리했다.

추경안을 단독 처리한것에 대해 민주당 맹성규 예결위 간사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예결위 통과로 추경안이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라며 “14조의 정부안이 부족하다는 점은 더불어민주당 역시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예결위를 통과한 정부안을 기반으로, 사각지대 해소와 함께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내용을 정부와 신속하게 협의해 하루라도 빨리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맹 간사는 “나아가 3월 말로 종료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조치를 연장해 현장의 실질적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마지막으로 대통령선거 이후에 이번 추경에서 다 담아내지 못한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경안이 통과되는 그날까지 그 아픔이 1분 1초라도 지속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회의 자체가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며 예결위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법률 개정안과 패키지로 함께 다시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당시 국민의힘 이종배 예견위원장은 “어젯밤에 이뤄진 날치기 처리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며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경을 다시 예결위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수당의 폭거로 날치기 처리된 이 상황이 위원장으로서 참담하고 자괴감이 들어 위원장직 사퇴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해 “적법한 공지가 이뤄지지 않아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과 무소속 위원들의 참석이 불가능했다”며 “다른 당 위원을 완전히 배제한 채 새벽에 몰래 의결하는 것은 비겁한 다수당의 횡포이고 민주적인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법은 아무리 긴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회의 일시’를 통지하고 개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민주당 맹성규 간사는 불법적으로 위원장 대행 역할을 수행하면서 회의 일시조차 통지하지 않은 채 새벽에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시켜 추경안을 날치기 처리했다”고 질타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예고한 이날 본회의 역시 성립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정부안에서 3조 5000억원을 증액한 17조 5000억원 규모의 수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간 담판에서 극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한 민주당이 당초 계획한대로 이날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단독 처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박 의장에게 추경안 직권상정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