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2천만 시대] “가입자는 많은데 매력은 없다”… 단말기가 살렸지만 과제 산적

[천지일보=손지아 기자] 5G가 각가지 논란으로 난항을 겪는 와중에도 가입자 증가가 계속되면서 이동통신 3사가 수혜를 보고 있다. 이는 5G 전용 단말 출시의 영향으로, 5G 가입을 원치 않은 고객도 휴대전화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5G를 선택하게 되는 경향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5G 품질·가격 불만, 언제 해결되나

이동통신 가입자 10명 중 약 3명이 5G를 쓰고 있지만 품질 개선 속도는 더디다. 게다가 통신 3사는 점차적으로 CAPEX(설비투자)를 매년 줄여가고 있다. 상용화 초기에만 큰 비용이 들고 이후에 줄여가는 게 투자의 관행이라지만 이를 보는 소비자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통신사는 이 같은 여론을 의식하면서도 산업 인프라의 미비로 투자의 효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큰 결정은 안 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통신 3사의 5G 커버리지, 속도 등을 점검한 ‘하반기 5G 품질평가’에 따르면 통신 3사의 5G 다운로드 전송 속도는 평균 801.48Mbps로 상반기(808.45Mbps)보다 1% 정도 느려진 것으로 집계됐다. 5G 업로드 속도 역시 평균 83.01Mbps로 직전 집계(83.93Mbps)보다 약간 느려졌다.

가격의 문제도 있다. 앞서 통신 3사는 지난해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5G 요금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통신 3사의 관계자는 의원의 지적에 “고객의 편의성이나 시장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내부적으로 (5G 요금제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한목소리로 답했다.

그러나 여전히 소비자의 편익에 맞는 요금제가 부족하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5G 요금제의 월평균 요금은 7만 3064원에 달했다.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데이터양은 평균 제공량 60.9㎇의 절반 수준인 평균 31.1㎇에 그쳐 요금제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절반을 못 쓰는 것이다.

고객 불만도 여전하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3일 발간한 ‘2021년 통신분쟁조정 사례집’에 따르면 지난해 5G 서비스를 포함한 통신 품질과 관련해 통신분쟁조정 상담센터에 2080건의 상담이 접수됐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 품질 분쟁조정을 신청한 건수도 223건에 달했다. 통신사를 상대로 5G 이용자들이 제기한 피해보상 소송도 진행 중이다.

커버리지도 제한적이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실이 과기정통부를 통해 파악한 2021년 말 기준 준공 완료 5G 무선국 총 19만 8832개 중 45.5%인 9만 489개가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설치됐으며 ‘수도권+6대 광역시’로 확대하면 비율이 68.2%까지 상승했다. 5G 무선국이 10개 미만으로 설치돼 5G 서비스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기초지자체는 총 13곳으로 지방 농어촌 지역에서는 5G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실정이다.

◆가입자 1/2 “새 폰 쓰려고 어쩔 수 없이 가입”

그런데도 가입자가 늘어나는 데에는 스마트폰 제조사의 공이 크다. 한국소비자연맹이 5G 사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서비스 가입자의 56.1%가 최신 스마트폰이 5G 전용으로 출시돼 5G 서비스에 가입했다고 응답했다. 5G 단말기를 이용하고 싶어 가입했다는 응답은 15.1%, 5G 가입 시 공시지원금 및 보조금을 더 많이 줘서 가입했다고 밝힌 사용자도 13%에 달했다.

5G 서비스와 요금제를 이용하고 싶었다는 사람은 5.9%에 불과해 전체 응답자의 84.2%가 최신 스마트폰을 사고 싶어 5G 서비스에 가입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 3사가 5G 가입자가 늘어나며 매출과 영업이익이 동반 상승하는 등 수혜를 누리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5G 서비스에 별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초 월 100만명대에서 60만명대로 둔화세를 보였던 국내 5G 가입자 증가 폭은 ‘갤럭시Z’ 시리즈 출시 이후인 8월 말 기준 70만명대로 반등했고 10월 애플의 ‘아이폰13’ 시리즈 출시 이후 98만명까지 많아졌다. 이후 11월에도 80만대 가입자 순증세를 이어가며 2000만명을 넘어섰다.

올해에도 지난 14일부터 사전 판매가 시작된 삼성전자의 신규 5G 플래그십 단말 ‘갤럭시S22’ 시리즈의 흥행에 따라 5G 가입자 증가세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하철 5G로 수습해보지만 ‘봐준다’ 지적 여전

과기정통부와 통신 3사는 지난해 11월 서울 지하철 2호선 일부 지선 구간을 대상으로 실증을 마무리한 28㎓ 대역의 5G 기지국 구축을 다른 노선으로 확대한다. 올해 말 서비스가 목표다. 다만 과기정통부가 허용한 공동망 구축의 ‘꼼수’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3사는 지난해 11월 지하철 2호선 성수지선에 5G 28㎓를 활용한 지하철 5G 성능개선 실증을 마무리하고 2호선을 비롯해 5~8호선으로 확대·구축 중이다. SK텔레콤이 기지국 공사, KT가 인프라 공사, LG유플러스가 객차 공사를 담당한다. 지하철 내 5G 28㎓ 와이파이 설치가 완료되면 기존 71.05Mbps의 속도에서 약 10배 향상된 평균 700Mbps의 속도 구현이 가능할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보고 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의 ‘이통사 봐주기’ 논란은 여전하다. 통신 3사는 5G 주파수를 받을 때 약속한 28㎓ 대역 기지국 설치 의무를 거의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작년 말 정부가 이행 기준을 완화한 데 맞춰 설치 계획을 신고했다.

앞서 통신 3사는 2018년 5G 주파수 할당 당시 2021년 말까지 28㎓ 기지국을 총 4만 5000개 구축하겠다고 정부에 약속한 바 있다. 만약 이 시점까지 실제 구축 완료 수량이 의무 수량의 10%인 4500개에도 못 미치면 주파수 할당이 취소되게 돼 있었다. 지난해 12월 기준 통신 3사가 준공을 완료한 28㎓ 기지국은 총 138개로 의무이행 기준 대비 이행률이 0.3%에 불과해 주파수 할당 취소가 불가피했다.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막판에 기준을 바꿨다. 지난해 12월 30일 이행점검 기준 확정 발표에서 과기정통부는 통신 3사가 지하철에 공동으로 구축하기로 한 기지국을 사별로 중복으로 세어 주기로 했다. 즉 공동구축 기지국 1개를 3개로 쳐 주기로 한 것이다.

이 같은 지적에 과기정통부는 “2018년 5월 4일에 할당 공고한 대로 올해 4월 30일까지 제출된 할당조건 이행실적에 대해 현장 점검과 평가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과를 도출할 것이며 의무 이행 미흡 시 할당 취소 등 제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할당공고를 변경하거나 이행점검을 유예한 바 없다”며 “의무 수량은 기존 재할당 사례와 사업자 건의, 장비 계약이 완료돼 이미 설치·운영 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1년 12월 31일까지 개설신고 후에 신고한 대로 올해 4월 30일까지 준공을 완료할 경우에 한해 인정하기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