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3사, 5G 투자 소홀히 해도 6000억 감면받는다”

[천지일보=손지아 기자]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이 이동통신 3사의 5G 이동통신 전국망 구축이 소홀함에도 통신사가 부담할 수천억원의 주파수 할당 대가를 감면해 주게 됐다며 정책을 주도한 유영민 전(前)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의 책임 있는 사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영식 의원실이 과기정통부를 통해 파악한 2021년 말 기준 준공 완료 5G 무선국 총 19만 8832개 중 45.5%인 9만 489개가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설치됐으며 ‘수도권+6대 광역시’로 확대하면 비율이 68.2%까지 상승했다.

5G 무선국이 10개 미만으로 설치돼 5G 서비스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기초지자체는 ▲인천 옹진군(무선국 수: 3) ▲경남 의령군(1) ▲경북 고령군(9) ▲경북 봉화군(1) ▲경북 성주군(6) ▲경북 영양군(1) ▲경북 울진군(2) ▲전남 고흥군(4) ▲전남 구례군(9) ▲전남 신안군(1) ▲전남 완도군(2) ▲전남 진도군(3) ▲전북 장수군(5) 총 13곳으로 지방 농어촌 지역에서는 5G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실정이다.

3사 합산 100개 미만의 5G 기지국이 설치돼 5G 이동통신 서비스 사용이 제한적으로 가능한 곳은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에 집중돼 있었다.

김 의원은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통신 불편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과기정통부는 2G~4G 이동통신용 주파수 재할당에 따른 산정방안 마련 시 5G 무선국 투자 옵션에 커버리지 확대와 농어촌 지역을 포함한 5G 전국망 구축 같은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며 “단순히 무선국 설치 수량에 대한 옵션만 부과해 현재와 같은 수도권+대도시 중심의 5G 투자가 이뤄지는 것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이통사별 5G 무선국은 약 6만국을 구축했지만 연내 1만 5000국을 추가 구축하고 농어촌 5G 공동구축 수량(4만 5000~5만국)을 개별수량으로 인정하기로 한 과기정통부 지침에 따라 무난히 연내 12만국 이상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김 의원의 전망대로 되면 3사는 재할당 대가 옵션 최고구간을 달성해 6010억원의 주파수 대가를 감면받는다.

김 의원은 “주파수 재할당 투자옵션 설정 시 커버리지 관련 내용만 추가했어도 5G 커버리지는 지금보다 대폭 늘어날 수 있었다”며 “농어촌 5G 기지국 공동구축 수량을 개별수량으로 인정하기로 한 것은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한 꼼수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과기정통부는 정책 실책을 인정하고 5G 상용화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유영민 전 과기정통부 장관의 책임 있는 사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통신사 관계자는 “원래 통신 서비스는 상용화 첫해 이후 계속해서 CAPEX(투자 비용)가 줄어드는 게 당연한 추세다. 그런데 5G 상용화 이후 통신사들의 CAPEX는 매년 비슷한 수준”이라며 “동등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매년 ARPU(서비스 가입자당 평균 수익)의 드라마틱한 증가는 없었다”며 “객단가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는데도 투자는 계속 줄이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