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주파수 추가 할당 ‘검토’로 결론… 과기부, 3사 갈등 해소 실패(종합)

[천지일보=손지아 기자] 정부가 5G 주파수 추가 할당을 둘러싼 이동통신 3사 간 갈등을 해소하지 못했다. 이에 사업자 간 이견을 좁히는 중재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7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사의 CEO와 간담회를 열어 관련 논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당초 계획이었던 2월 중 경매가 미뤄진 데 이어 공고도 이달 중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선 이후 차기 정부에서 재논의되거나 아니면 검토가 아예 중단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이용 시기가 연기되지는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우체국에서 통신 3사 CEO들과 5G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한 투자 확대 방안, 농어촌 공동망 구축, 주파수 공급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7월 LG유플러스의 요청을 받아들여 3.40∼3.42㎓ 대역 5G 주파수에 대해 7년간 ‘1355억원+α’를 최저경쟁가격으로 정해 올해 2월에 공고를 내고 그 후 경매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의 할당계획안을 지난달 공개했다.

그러나 SK텔레콤과 KT는 이것이 LG유플러스에만 유리한 계획이라고 반발했고 이후 SK텔레콤이 3.7㎓ 이상 대역 40㎒ 폭(3.70∼3.74㎓, 20㎒ 폭 2개 대역)도 함께 경매에 내놓을 것을 제안하면서 공고가 지연됐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날 구현모 KT 대표는 공정경쟁 차원에서 2013년 정부가 KT에 할당한 주파수에 대해 서비스 시기와 지역을 제한한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에도 할당 조건 부과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SK텔레콤이 추가로 제기한 주파수 할당 요청에 대해서는 KT도 수요 제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1위 사업자로서 가장 가입자가 많은데도 다른 사업자에만 주파수가 추가 할당될 경우 역차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편익과 주파수의 공정한 이용환경, 투자 확대, 정부 세수 확대 등 차원에서 공정한 주파수 배분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임 장관은 “정부는 5G 서비스의 품질 제고와 투자 촉진을 주파수 할당의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며 “통신사들이 작년과 올해 계속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진행돼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3.4㎓ 20㎒ 폭과, 당초 2023년 이후 할당을 검토할 계획이었던 3.7∼4.0㎓ 주파수는 새로운 수요가 제기된 만큼 국민 편익, 주파수 공정 이용환경, 투자 활성화, 글로벌 5G 주파수 공동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할당 방향과 일정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브리핑에서 “당초 발표보다 일정이 조금 뒤로 가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며 “2월 중 공고는 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주파수 할당과 실제 사용 시기 간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만큼 주파수 이용 시기가 연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사업자 의견에 휘둘리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지난해 7월 LG유플러스의 요청을 받아들여 할당하기로 한 결정은 유효하다”며 “다만 새로 들어온 (SK텔레콤의) 요청에 대해서는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고 답했다. 또 “LG유플러스가 요청한 주파수의 우선 할당도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대선 이후로 주파수 할당이 미뤄질 경우 정책 연속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는 “이번 간담회 결과까지 고려해서 조속히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며 “정치 일정과 행정 일정은 다르다”고 답했다.

할당이 가장 간절했던 LG유플러스는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은 “국민 편익 관점에서 고객 관점에서 의사결정이 조속히 내려져야 하는데 자꾸 다른 논리로 지연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확히 어떤 일정 진행될지 들은 바 없고 최대한 서둘러서 하겠다고 얘기만 들었다”며 “과기정통부의 작업을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농어촌 공동망을 하는데 있어 지역별로 사업자가 다르기 때문에 사별로 지역에 따라 주파수가 다르면 그것이 이용자 편익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추가 할당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중재가 미흡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사업자끼리 이견이야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것인데 중재자 역할을 자처한 정부가 이를 해결해주지 못한 게 제일 잘못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소비자 편익을 위해 주파수 할당이 정치적인 이슈와는 별개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통신 품질을 개선하는데 주파수 할당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통신사가 주장하는 만큼 대선 등 정치적인 부분과는 별개로 업무(주파수 할당)는 진행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