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방역패스 오류 재발생시 벌칙 부과 안해”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방역패스(음성확인제·접종증명제)’ 본격 시행 첫날부터 잇단 접속 장애가 발생한 가운데 재발할 경우에는 오늘(14일)도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코로나19 대응 브리핑에서 전날 접속 장애와 관련해 “어제 문제가 됐던 부분 중 하나가 최초로 증명을 받는 분들이 점심·저녁시간에 굉장히 몰리면서 서버가 감당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날에도 또 쿠브(COOV: 전자예방접종증명서) 시스템에 접속 장애가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의 큰 불편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날의 접속 장애가 재발할 경우에도 전날과 같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방역패스의 시스템적인 부분이 현장에서 작동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된 신고 또는 적발 시에도 벌칙을 적용하지 않도록 어제 조치가 취해진 바 있다”며 “오늘도 계속적으로 시스템 작동이 원활하지 않은 측면에서의 미확인 사례에 대해서는 벌칙 적용은 계속 유예되고 처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