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브 시스템 또 ‘접속 장애’
정부 “문제대응 미흡” 인정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방역패스’ 본격 시행 첫날부터 잇단 접속 장애로 차질이 빚어진 가운데 시행 둘째 날인 14일에도 또 쿠브(COOV: 전자예방접종증명서) 시스템에 접속 장애가 발생해 시민들이 혼란을 겪었다. 정부는 당초 전날 하루 동안 방역패스 적용을 제외하겠다고 밝혔으나 또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날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질병청)은 14일 오전 참고자료를 통해 “야간에 서버 긴급증설 작업 및 서비스 최적화 작업을 수행했다”며 “보다 원활하게 (전자예방접종증명서) 발급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낮 12시경 점심시간 무렵부터 또 접속 장애가 발생하면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앞서 정부는 방역조치를 강화함에 따라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적용을 확대했다. 1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전날부터 방역패스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행 첫날인 지난 13일 점심·저녁 시간대 인증 처리가 몰리면서 시스템 과부하가 발생했다. 쿠브앱과 전자출입명부(KI-PASS)는 물론 이와 연동된 네이버·카카오의 QR 체크인까지 ‘먹통’ 현상이 잇따랐다.
이와 관련해 질병청은 전날 “접속량 폭증에 따라 과부하가 발생했고, 실시간 대량 인증처리 장애 등 과부하 문제 대응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잘못을 시인했다. 또 “기존 방역패스 사용량을 토대로 서버를 증설했지만, 계도기간 종료와 함께 접속량이 폭증하면서 (증명서) 발급이 원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가운데 방역패스 시행 둘째 날까지 접속 장애가 나타나자 정부는 사실상 하루 더 적용을 미루기로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방역패스 시스템이 현장에서 원활하지 않을 경우 관련된 신고·적발 시에도 벌칙을 적용하지 않도록 조치한 바 있다”면서 “시스템 작동이 원활하지 않은 측면에서의 미확인 사례에 대한 벌칙 적용은 계속 유예된다”고 말했다.
◆“3차 이상의 n차 감염 유발 시 구상권 청구”
한편 정부는 집단감염 유발 혹은 3차 이상의 n차 감염 유발한 경우, 3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동시에 이뤄지거나 3회 이상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다만 구상권 행사의 경제적 실익이 없거나 코로나19 추가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협조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