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 정책, 오미크론·대선 변수… 올해 성장률 전망치 소폭 낮출까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정부가 조만간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내놓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 오미크론의 출현과 내년 대선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내년 일상 회복을 위한 경제 안정화와 공급망·물가·가계부채 등 그동안 쌓인 리스크 관리와 3% 초반대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5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넷째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백신 접종률이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왔고 치료제도 개발 중인 만큼 위기 이후의 경제 관리로 초점을 옮겨가는 방향으로 구상 중이다. 우선 위기 이전의 성장 경로로 경제를 돌려놓는 안정화·정상화에 주력하기 위해 집중 지원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위기 대응 과정에서 시행한 금융·재정·세제 조치 등의 출구전략 방식과 속도도 고민 중이다.

정부는 경제정책방향과 함께 발표하는 경제전망에서는 올해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공급망 차질,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 등에 따른 대외부문 불확실성과 물가인상, 빠르게 급증하는 가계부채 등은 경제성장률에 불안 요인으로 꼽힌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1월 3.7%까지 치솟았고, 7개월째 2% 이상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10여년 만에 최고 수준의 고물가 행진 중이다. 가계부채 비율은 올해 2분기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104.2%로 세계 37개국 중 가장 높았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성장률을 4.2%, 물가 상승률을 1.8%로 제시한 바 있다. 3분기 성장률이 0.3%로 예상보다 저조하게 나온 데다 4분기에는 오미크론 변이의 출현, 방역 강화 등으로 현재 4%대 성장률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도 올해 성장률을 소폭 낮추는 방안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내년 성장률은 3% 초반대에서 큰 폭의 조정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오미크론 못지 않게 대선 역시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경제정책의 전반적인 기조 자체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대선과 관계없이 정책방향을 설정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