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료품·공산품 줄인상, 공공요금도 ‘들썩’ 억지로 막으려는 文정부… “이유는 대선 때문”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공급망 차질과 원자잿값의 급등으로 연말연시를 앞두고 주요 식료품과 공산품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있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등의 공공요금도 함께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선거 때까지 요금인상을 막으려고 하는 분위기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해당 공기업은 공공요금 인상 요구를 하고 있으나 기획재정부는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반대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여당의 표심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억지로 막고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에 내주 발표될 도시가스·전기요금에 이목이 집중된다. 국제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강한 인상 압력을 받고 있어 어떤 결론이 도출될지 주목된다.

17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16일 기준 달걀 한 판(30개, 특란) 평균 소매가격은 6401원을 기록했다. 1년 전보다 14.6% 올랐다. 5천원대를 간신히 유지하다가 결국 이달 초 6천원대를 넘기더니 계속 오르고 있다. 이는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 때문이다.

지난 11일 충남도와 세종시 농장을 중심으로 AI까 빠르게 번지면서 해당 지역에서는 가금 농장을 대상으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14일에는 전남 무안, 15일에는 충남 아산의 가금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한 달 만에 AI발생 농가는 13곳으로 늘었다. 산란계(알 낳는 닭) 농장 피해가 커지면서 달걀 가격이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대표적인 서민 먹거리인 치킨과 햄버거 가격이 줄인상되고 있다. 국내 1위 치킨 프랜차이즈 교촌치킨이 지난달 가격을 올린 데 이어 bhc도 이달 20일부터 치킨 메뉴를 비롯한 일부 제품의 권장소비자가격을 1천∼2천원 인상할 예정이다. bhc의 치킨 가격 인상은 8년 만이다.

햄버거 프랜차이즈 롯데리아도 이달 1일부터 주요 제품 판매가격을 평균 4.1% 올렸다. 업계에서는 맥도날드와 버거킹도 조만간 인상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1∼2인 가구가 식사대용으로 애용하는 편의점 죽 가격도 내년 1월부터 오른다. 죽 시장 1위인 동원F&B는 GS25와 CU 등 주요 편의점에 공급하는 양반죽 12개 상품의 가격을 내년 1월 1일부터 15%가량 인상한다고 최근 통지했다. 동원F&B가 편의점 죽 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약 3년 만이다.

코카콜라도 내년 1월 1일부터 주요 제품 가격을 평균 5.7% 인상하기로 했다.

자동차 등 공산품과 공공요금 가격도 들썩이고 있다. 원유와 철강, 구리, 코발트, 니켈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특히 자동차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에 따른 생산 차질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자동차 판매가가 오르는 ‘카플레이션(car+inflation)’ 현상이 본격화되고 있다. 현대차는 최근 출시한 신형 싼타페(연식 변경) 가격을 1년 전 모델보다 5∼7% 정도 오른 3156만∼4321만원으로 책정했다. 안전·편의 사양이 추가되면서 가격이 올랐다고 하지만 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의 부담은 커지게 됐다.

한국GM이 수입해 판매하는 픽업트럭 쉐보레 콜로라도 가격도 5∼9%가량 올랐다. 이전 모델 가격은 3천만원대 후반부터 시작했지만 올해 출시된 신형 모델 가격은 4050만원부터 시작한다.

좀처럼 오르지 않던 보일러 가격도 올랐다. 경동나비엔은 이달 1일부터 가정용 가스보일러 가격을 평균 10% 인상했고, 15일부터는 귀뚜라미, 내년 1월부터는 린나이도 최대 6만원 인상된 가격으로 보일러를 대리점에 공급한다. 보일러 가격 인상은 8년 만이다.

그동안 가격 인상에 소극적이던 보일러 업계가 인상에 나선 것은 주요 자재인 구리, 스테인리스, 철 등 원자재 가격이 올해 들어 20∼30% 오른 데다 물류비 상승까지 더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도시가스와 전기 요금도 불안한데, 기획재정부가 내년 선거를 앞두고 있어 여당 표심에 영향을 줄까봐 제동을 걸은 모양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공사는 국제 유가 상승 등을 반영해 내년 초 가정용 도시가스 요금을 10% 안팎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생활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산자부와 해당 공기업은 원가를 반영한 요금 현실화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공기업들은 적자경영이 지속되고 있어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국제 액화천연가스(LNG) 현물 가격은 연초 저점 대비 7배 이상 올라 도시가스 요금 인상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도시가스 요금은 지난해 7월 이후 동결된 상태다. 이 때문에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올해 말까지 1조 5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도시가스와 전기요금 인상을 둘러싼 관계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이달 20일께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천지일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가스요금이나 전기요금 등은 상승 압력이 굉장히 크기에 정상적으로 올려야 되는 것이 맞다. 그럼에도 정부는 선거를 앞두고 있어 못올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선거가 끝나고 나면 정부가 대폭 올릴 것이라 물가에 영향을 줄까봐 당장 올리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당연히 모든 물가는 시장경제에 맡겨서 자연스럽게 올라야 되는 건데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억지로 억누르고 막는 것이다”면서 “한전(한국전력공사)의 경우 수조원 적자를 감내하고 지금까지 억눌려왔는데 선거 이후로는 요금이 확 올라갈 것이다”고 말했다. 이는 “정말 바람직하지 못하며 시장경제의 원리에 맡겨서 모든 공공기관 요금도 같이 오르도록 하는 것이 경기나 물가에 더 충격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