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공약 2호 발표한 안철수 “사병 50% ↓… 제대하면 1000만원 지급”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군 복무는 청년에게 국방 의무를 다하면서도 자기계발 기회가 공존하는 기회와 도약의 시간으로 바꾸어야 한다”며 청년정책 2호를 발표했다.

안 후보는 17일 국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안 후보는 크게 세 가지 공약을 제시했다. 사병의 50%를 줄이고 전문 부사관을 확대하는 ‘준모병제’ 도입 및 전역자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는 골자의 정책이다.

안 후보는 “전문 부사관을 군 병력의 50%까지 확대하고, 징병되는 일반병의 수는 줄이겠다”며 “구체적으로는 1차로 사병의 수를 50% 줄이고, 그 줄어든 50% 중 절반(25%)을 전문부사관으로 충당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청년이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줄어든 현역병 소요에 연동해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그리고 사회복무요원제를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첨단 과학기술시대, 저출산 시대에 모병제는 불가피한 군 개혁방안이 될 수밖에 없다”며 “북한의 핵 폐기와 한반도 항구적 평화구조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면적인 모병제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또 이스라엘의 정예부대인 ‘탈피오트’를 예로 들며 병사들의 병과 체계를 과학기술 중심으로 개편할 것을 약속했다. 그는 “인공지능과 로봇을 활용한 과학적 경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과중한 보초 임무의 비중을 낮추겠다”며 “테니스 병, 관사 병, 잡초 병, 붕어빵 병 같은 전근대적이고 불필요한 잡무들을 모두 없애 사병의 역할과 영역을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에게 1000만원의 사회진출지원금을 제공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안 후보는 “군 복무를 마치고 학교로 복학하거나 취업, 창업 등을 위해 사회로 나가는 전역 청년들에게 1000만원을 지급할 것”이라며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에게 사회로부터 인정받았다는 자긍심을 높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2020년 전역자 22만 9000명을 기준으로 하면, 2조 29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예산이 포퓰리즘 아니냐는 지적에 안 후보는 “전체 국방예산에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며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한 고민 없이 단순히 돈을 주겠다고 접근하는 것이 포퓰리즘”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