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불안감 갖지 말라”지만… 요소수 품귀 ‘땜질 대응’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중국발(發) 요소수 품귀현상에 대한 정부의 늑장대응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국민께선 지나친 불안감을 갖지 마시기 당부드린다”고 했지만, 수급 대란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사그라지지 않는 분위기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외교역량을 총동원해 해외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급한 곳은 공공부문 여유분을 우선 활용하고 긴급 수급조정 조치 등으로 수급 안정화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수입 주체를 조기에 해결하는 노력과 함께 수입 대체선의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차제에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따른 원자재 수급 문제를 보다 광범위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요소수 품귀현상에 대한 정부의 늑장대응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전날에도 “요소수 수급 안정을 위해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국내외적으로 발 빠르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실제 정부의 대응 방안을 두고 수급 대란이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크다.

우선 정부는 요소수 품귀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차주 베트남에서 차량용 요소 200t을 도입하기로 했다. 요소수와 요소에 대한 시장교란 행위를 막기 위한 대대적인 단속에도 나선다. 정부는 호주로부터 수입하기로 한 요소수 물량도 총 2만 7000ℓ로 7000ℓ 늘리고, 요소 수입 가격 급등 부담을 줄이기 위해 5∼6.5%인 관세율은 0%로 인하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의 대응책은 미봉책에 그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전국건설노동조합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하루에 요소수 10ℓ를 쓰는데 7~12일 내로 남은 양이 소진돼서 건설현장 장비들은 멈춰 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영철 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은 “1년 사용량이 2억ℓ 이상인데 (호주 수입 요소수 물량) 2만 7000ℓ는 ‘언 발에 오줌 누기’밖에 안 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야당을 중심으로 정부의 늑장대응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무능하고 안일한 대응이 초래한 예견된 인재(人災)라고 비난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중국과 호주의 갈등 심화로 중국은 지난달 11일부터 요소 수출 검사 의무화 조치를 명목으로 사실상 수출을 금지했다”면서 “수입의 절대량을 중국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로선 즉각 수입처 다변화 등 대응조치를 긴밀하게 취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정부의 늑장대응에 대한 질타는 전날에도 있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KOTRA)가 지난달 초 중국의 요소수 수출 제한 움직임을 인지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에는 20일 뒤에나 늑장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