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실 방문한 딘 부사장
“소송 중이지만 전혀 안 내겠다는 뜻 아냐”
“‘오징어 게임’ 제작사와 추가 보상 논의 중”
[천지일보=손지아 기자] 딘 가필드 넷플릭스 부사장이 망 사용료와 관련해 “기술적 협력 등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3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김영식의원실을 내방한 딘 가필드 부사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한국 시장과 국민에 대한 존중 차원에서 기업의 책무를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망 사용대가와 관련한 입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식의원은 우선 딘 부사장에게 넷플릭스가 한국의 우수한 콘텐츠 기획·제작역량과 다양한 한국 문화를 전 세계에 전파해준 것에 감사를 표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조세 회피와 망 사용료 지급 거부 등 기업의 시장에 대한 기본적 책무를 다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선을 주문했다.
특히 망 사용료와 관련해 김영식의원은 백화점 등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건축물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을 예로 들면서 “인터넷망의 혼잡을 유발하는 넷플릭스와 같은 사업자가 혼잡 유발에 따른 대가를 부담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라고 지적하며 “대통령-여-야의 의견이 일치된 상황이라 정기국회 내에 망 사용대가와 관련한 개정법률안 통과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딘 가필드 부사장은 “망 사용료에 대해 SK브로드밴드와 소송 중이지만 이는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며 기술적 협력 등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김영식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법안이 최신 기술의 도입을 저해하지 않고 공정한 망 사용료 책정과 거둬들인 망 사용료의 공정한 사용에 대해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오징어 게임의 엄청난 흥행에도 불구하고 제작사가 10%의 수익밖에 가져가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딘 부사장은 “제작사와 추가적인 보상안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