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중순부터 유류세 15% 인하 유력… 체감 효과 있을까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정부가 내달 중순을 기해 유류세를 15% 인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유류세 인하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최근 국내 휘발유 가격이 급등한 데에 따른 것이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22일 기준 전국 휘발유 가격은 전일 대비 4.7원 오른 리터(ℓ)당 1748.69원이고 서울 평균은 전일 대비 6.07원이 오른 리터당 1826.53원이다. 특히 서울 휘발유 가격의 경우 2014년 이후 7년만에 1800원을 돌파한 이후로도 꾸준히 가격이 오르고 있다. 일부 주유소는 리터당 2500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앞서 정부는 유류세 한시 인하 방침을 공식화했으나 인하 폭과 적용 시기 등 세부 사항은 이번 주 중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정부는 현재 유류세 인하율을 15%로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류세가 15% 인하될 경우 휘발유 1ℓ당 123원의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한다. 10월 셋째 주(10.18~22) 평균 전국 휘발유 가격인 ℓ당 1732원을 적용해보면 유류세 인하 효과가 100% 반영된 인하 가격은 1609원이다. 경유 가격은 리터랑 87원을, LPG부탄 가격은 30원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과거 인하 전례인 7%와 10%, 15%, 법정 한도인 30% 중 현 상황에서 15% 수준이 적절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국제유가가 지난번 유류세 인하 시기인 2018년의 최고점인 배럴당 80달러대 중반 수준에 도달한 데다 이번엔 원화 약세마저 동시 진행되는 만큼 7%와 10% 카드는 효과가 미진하다는 관측이 많다. 유류세 인하 시기는 내달 중순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이며, 시행 기간은 4~5개월로 예상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류세 인하 기간에 대해 “겨울을 넘기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내년 3월 중순이나 4월 중순까지 인하된 유류세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방안을 발표한 뒤 서둘러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유류세 인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고치면 된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공포 등 절차를 고려할 경우 절차를 가장 앞당기면 11월 11~12일, 정상적인 절차를 밟으면 15~16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유류세가 인하되더라도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주유소별 재고 소진 시기에 따라 반영 시점에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주유소에서 사들인 기름 재고 등을 소진하는 데 보통 2주 정도 소요된다.

또한 실제로는 유류세 인하분의 80% 정도만 판매 가격에 반영됐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 등 체감 효과는 아무래도 덜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다 국제유가가 더 오르면 실제 인하 효과는 거의 사라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