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대장동’ 하나은행 배임 의혹에… 정은보 “언급하기 어렵다”(종합)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제기된 하나은행 배임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배임 여부를 언급하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21일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정 원장은 대장동 개발사업에서의 하나은행 배임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윤 의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국감에서 민간의 지분을 어떻게 나눌지는 은행과 참여자들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며 “하나은행이 왜 개발이익의 대부분을 특정소수가 갖게 했는지는 조금 이해 안된다고 했는데 금융감독원장은 이를 봤느냐”라고 질의했다.

이어 “이 지사는 성남 대장동 개발의 중심부에 있었던데다가 대선후보로 남달리 정보도 많고 말의 무게도 다르다”며 “그런 만큼 도덕성이 요구되는데 이 지사의 이같은 발언을 듣고 하나은행이 과연 배임을 했는지 금감원이 살펴봐야 하지 않느냐”고 재차 지적했다.

앞서 지난 18일 이 지사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민간에서 지분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는 은행과 참여자들이 결정하는 것”이라며 “사실 하나은행이 왜 이렇게 개발이익 대부분을 특정 소수가 갖게 설계했는지 조금 이해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정 원장은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하나은행의 입장이 소명됐고,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는 제약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며 “배임 관련 부분에 대해선 검·경의 수사가 진행 중이고, 그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임과 관련해선 최종적으로는 수사를 통해 확인돼야 한다”며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도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금감원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기업은행 역시 1순위 수익권 증서 제공 사실을 알고 있지만 3순위 수익권 증서에 대해서는 출자자인 기업은행도 언론을 통해 3순위 증서가 게재될 때까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 “하나은행에서 1순위 수익권 증서와 다르게 이사회 회의록을 제공을 하지 않았고, 제공사실도 알리지 않았다”며 “그렇다면 3순위 수익권 증서는 주주들은 알 수 없게 자기들끼리 발행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어 “부실대출 행위에 관여한 행위로 저축은행 사태의 버전업된 예고편이라 생각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살펴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느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정 원장은 “담보대출을 초과해서 대출을 내준 은행의 배임에 대한 것은 수사상 부분”이라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담보 없이 대출이 이뤄져 손해가 났다는 수사 부분에 대해 추이를 파악하면서 검사나 조사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