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에 1200만원 예산 사용
김 의원 “지사 찬스 중단해야”
도 “기본금융, 자체 정책 추진”
[천지일보 경기=류지민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선 공약인 ‘기본시리즈’ 홍보에 경기도 예산과 인력을 동원한 것으로 나타나 파문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사로서 경기도의 자원을 대선에 활용하는 ‘지사 찬스’를 누린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18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입수한 경기도 내부 공문 따르면, 지난 6월 2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주최한 기본금용 토론회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선 공약 홍보에 활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토론회 계획서와 결과보고서는 경제실장 전결로 처리됐다.
김 의원은 토론회 개최를 위해 12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고 전했다. 사용 내역을 살펴보면 호텔 대관료 360만원, 기념사진을 위한 포토월 설치 95만원, 포스터와 플래카드 제작 150만원, 자료집 발간 등 300만원이다. 또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장과 발제자 2명에게 50만원, 토론자 3명에게 각각 35만원씩을 수당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문에는 기본금융 토론회에 19명의 민주당 의원이 참석했다고 나왔다. 이 경우는 지난 1월 기본주택 토론회의 상황과도 유사하다. 지난 1월 26일에 진행한 토론회에는 국회의원 20명이 참석했다. 당시 참석자 중에는 이재명 지사도 포함돼 있었다. 지난 5월에 열린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토론회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 의원은 “참석자나 토론 등이 대선 홍보를 위한 행사에 가까웠으나 행사 준비·진행, 뒷정리 등에는 경기도 자원이 과도하게 투입됐다”며 “경기도는 이 지사의 홍보대행사가 될 수 없다. 지사 찬스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자체 정책으로 청년 기본금융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난 6월 2일에 열린 기본금융 국회토론회는 금융기본권 등에 관한 공론화와 경기도-국회 간 협력 등을 위해 국회의원 공동주최, 경기도-경기연구원 공동주관으로 한 행사”라고 반박했다.
토론회 사용 예산과 관련해서는 “토론회 주관기관으로 법령상 기준 등을 준수해 예산을 집행했고, 소요 비용 일부를 도가 지급한 사항”이라며 “참석 수당은 ‘2021년 경기도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했고, 행사장 대관 비용은 코로나19에 따라 국회 내부 공간 사용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국회 주변 시설을 임차해 비용 지급했다”고 했다.
또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토론회 개최 전에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 위반 여부를 질의했다”며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상 없다는 회신을 받고 행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인력지원에 대해 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일반 참여자 없이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행사를 진행했다”며 “행사장 내 50인 이내 최소한의 인원을 준수하기 위해 행사장 내에는 국회의원, 토론자와 발제자, 최소 행사 준비 인원 등만 참석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지사의 공약인 ‘기본시리즈’는 기존 도에서 시행한 정책이 확대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