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 5G 시대] ‘진짜 5G’ 쓴 사람 아무도 없었다

[천지일보=손지아 기자] 5G가 우여곡절 끝에 2000만 가입자 유치를 앞두고 있다. 다만 상용화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5G에 얽힌 각종 논란을 불식하진 못했다. 특히 정부와 이동통신사가 홍보하는 ‘진짜 5G’를 쓴 사람은 이제껏 단 한 명도 없었다.

◆‘진짜 5G’ 쓰지 못하는 이유

‘진짜 5G’란 4세대 이동통신(LTE)의 20배 빠른 속도를 내는 5G를 말한다. 이는 서비스 상용화 당시 광고된 문구였다. 상용화 후 이 문구를 두고 이를 전국적으로 구축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논란이 많았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답은 불가능이었다.

데이터 전송속도는 주파수와 관련이 있다. 고주파수일수록 전송속도는 빨라진다. 우리가 사용하는 LTE의 주파수는 800㎒~2.5㎓ 정도다. 통신사가 구축 계획을 세운 5G 기지국의 주파수는 3.5㎓와 28㎓ 두 종류다. 이 중 이론상 LTE의 20배 빠른 속도를 구현하는 주파수는 28㎓다. 3.5㎓는 LTE 대비 최대 4배까지 빠르다.

상용화 이후 2년이 넘었는데도 지난 8월 기준 통신사가 구축한 28㎓ 기지국 수는 200개도 채 되지 않았다. 의무 구축 수의 0%에 수렴하는 수준이다. 사물의 방해를 잘 받고 도달거리가 짧아 LTE보다 많은 기지국 수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통신사들이 28㎓ 기지국 구축을 꾸준히 외면해온 이유는 당장 돈이 되지 않아서다. 28㎓의 속도로 할 만한 콘텐츠도 없고 관련 사업 생태계도 조성되지 않았다. 전국망 서비스를 하려면 LTE보다 훨씬 더 많은 수를 구축해야 하는데 수익성이 없어서 기지국 투자가 부담으로 다가온 것이다.

28㎓ 기지국 구축을 소홀히 하는 동안 통신사들은 3.5㎓ 기지국에 신경을 썼다. 이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5G 스마트폰을 사서 쓸 수 있는 5G 서비스의 주파수다. 그런데 이마저도 품질이 불안정했다.

28㎓ 기지국보다는 많이 구축됐을 뿐이지 전국망 서비스를 개시하기엔 수가 적었다. 속성 또한 전파 도달거리가 짧은 28㎓와 비슷해서 촘촘하게, 많이 구축하지 않으면 통신 끊김이 잦을 수밖에 없다. 서울과 지방의 기지국 수의 차이도 문제였다. 이 때문에 LTE보다 빠른 속도를 기대하고 5G 서비스로 갈아탄 소비자들은 자주 통신 끊김에 시달렸고 이는 결국 전국적인 서비스 불만으로 번졌다.

◆약속 어긴 통신사, 말 바꾼 정부

무려 0개. 통신사가 지난해 10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까지 설치한 28㎓ 기지국의 수였다. 상용화 1년 5개월이 넘은 시점이었지만 28㎓ 기지국 의무 구축에 대한 약속을 하나도 지키지 않은 것이다. 당시 5G 가입자는 800만명이 넘은 상황이었고 5G 품질의 악명은 이미 알려져 있었다. 통신사들이 5G 중저가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논란 진화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다.

그런데도 가입자는 계속해서 늘었다. 5G 스마트폰 출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기 때문이었다. 통신사는 5G 스마트폰 출시에 힘입어 고객들에게 단말기 개통과 함께 ‘5G 요금제’만을 가입할 수 있게 했다.

이같이 5G 가입자를 늘리는 마케팅 자체가 문제인 건 아니었지만 ‘커버리지’가 없는 즉 5G 서비스가 아예 구축되지 않은 지역에서까지 5G 최신형 휴대폰을 사려면 5G 요금제에 가입해야 하는 부분이 논란이 됐다.

한편 정부를 향한 비판도 거세졌다. 정부는 통신사와 함께 서비스 과대 홍보를 했고 통신사가 기지국 구축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이 역할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지난해 국정감사장에 참석한 최기영 전(前)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은 아예 말을 바꿔 28㎓ 주파수가 전국망 구축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20배 빠른 5G’를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상용화할 수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던 셈이다.

◆SKT·KT·LGU+ 빠져나간 맹탕 국감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작년보다 날카로운 지적이나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작년에는 통신 3사의 대리인이 출석해 증인으로서 국회의원들의 질문을 받고 나름대로 해명과 대책을 내놓기라도 했다. 올해는 국정감사는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한 여야 싸움만 큰 이슈가 되고 통신 3사는 불출석한 ‘맹탕 국감’으로 진행됐다. 자리에 있던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에게만 관련 질문과 지적이 쏟아졌는데 임 장관은 “그래도 우리나라 5G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만 할 뿐 구체적인 해결방안이나 대처를 내놓지 않았다.

국감장에서는 5G 정책을 수정하라는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주로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과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5G 품질 논란과 현황을 근거를 들면서 이 주장에 강하게 힘을 실었다.

과기정통부가 지난 8월 진행한 상반기 5G 품질 검사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됐다. 데이터 전송이 방해받지 않는 곳을 위주로 품질 검사를 시행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시민단체와 함께 직접 품질 검사를 한 결과를 공개하면서 이 부분을 비판했다. 우 의원에 따르면 시민단체가 조사한 5G 속도는 정부가 조사한 속도의 약 70% 수준이었다.

과기정통부와 통신사가 5G에 대한 대책을 내놓는 건 못해도 올해가 지난 후에야 이뤄질 전망이다. 통신사는 올해까지 3사가 합쳐서 28㎓ 기지국 4만 5000개를 구축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임 장관은 아직 통신사와 약속한 기한이 남았다며 관련 논의는 그 후에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의 주파수 할당 공고에 따르면 통신사는 망 구축 의무를 지키지 못할 시 ▲할당대가(주파수 값) 반환 없이 주파수 할당 취소 ▲이용 기간 10%씩 단축 등의 제재를 받는다. 할당 취소는 의무 구축 수량의 10% 미만으로 구축하거나 평가 결과 점수가 30점 미만인 경우에 이뤄진다. 망 구축 의무를 미이행하거나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에는 시정명령 조치를 내리거나 전체 이용 기간의 10%를 단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