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총재 “집값 상승, 가계부채 급증에 상당한 영향”… 커져가는 11월 금리인상론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우리나라 집값 상승 속도가 미국과 영국, 독일 등의 주요 선진국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 같은 집값 상승이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데도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진단했다. 특히 이 총재는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주택시장 안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11월 기준금리 인상을 강력하게 시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5일 실시한 한국은행 국정감사는 여야를 막론하고 가파른 집값과 가계부채 오름세, 기준금리 인상 전망이 핵심 화두로 다뤄졌다.

우선 이 총재는 업무현황 보고서를 통해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소득 등 기초 구매력과 상당 폭이 괴리됐고 속도도 주요국과 비교해 빠른 편이라고 밝혔다.

그 근거로는 작년 4분기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을 1년 전인 2019년 4분기와 비교했을 때 한국의 배율(1.13배)은 미국·독일·영국(1.07배)보다 높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가계부채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기준금리를 1.25%에서 0.50%로 0.75%p나 크게 내리면서 급증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올해 2분기 기준으로 105.6%까지 높아졌고, 장기 추세와의 갭(격차)도 5.3%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이 같은 금융불균형의 누증에 대해 이 총재는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높일 뿐 아니라 실물경제의 하방 리스크(위험)도 확대하는 요인”이라면서 “가계부채가 적정 수준을 넘어설 경우 채무상환 부담으로 소비가 제약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시중에 유동성이 크게 풀리면서 부동산 등에 자금이 쏠렸는데, 향후에도 이같이 자금이 쏠린다면 대내외 충격이 발생했을 경우 경기변동성을 키우고 성장 잠재력을 약화한다고 경고했다.

특히 이 총재는 가계부채 급증 원인이 집값 상승에 상당부분 있음을 인정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집값이 폭등하니까 담보대출과 가계대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며 정상적으로 집을 구하고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총재는 “가계부채가 급증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주택가격이 오른 요인도 상당히 크다”면서 “거래량이나 LTV(주택담보대출비율)가 동일하다는 전제 아래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가계부채 규모가 커진 점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총재는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선 주택시장이 안정돼야 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에 11월 기준금리 인상 명분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이날도 의원들로부터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질문들이 쏟아졌는데 이 총재는 “경기흐름 예상에 따르면 11월 기준금리를 인상해도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면서 “특별히 우리 경제에 큰 위험이 없는 한, 우리 경제가 예상대로 흘러간다면 11월 금리인상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겠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8월에는 기준금리를 0.50%에서 0.75%로 인상했는데, 지난 12일 열린 회의에서는 10월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동결 배경에 대해 이 총재는 “8월에는 여러 상황을 봐서 기준금리를 올렸고, 이달 동결한 이유는 연속으로 올리기보단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이 높아지고 글로벌 경제 리스크 요인이 있어 인플레이션(지속적 물가 상승)이 심화돼 경기 둔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코로나19 방역 단계도 강화된 상황이라 조금 더 지켜보자는 뜻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청년층의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도 이 총재는 “청년층의 대출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것이 우려스럽다”면서 “저금리에 위험추구, 수익추구 행위가 자꾸 동조화하면서 주택 구입이 몰리고 주식투자에 대출이 같이 늘어나서 더 크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가계대출이 특히 높아진 것도 경제주체들, 젊은층 사이에서 수익추구 행위가 과도하지 않나 싶어 상당히 우려스럽다”며 거듭 우려를 표했다. 청년층은 아직까지 소득수준이 낮기 때문에 혹시라도 충격이 왔을 경우 채무상환의 어려움을 겪을 것에 대해 문제를 인식하고 있어 통화정책방향에 고심하고 있다고도 이 총재는 설명했다.

한은의 전반적인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금융·경제 여건 변화에 맞춰 통화정책 기조를 정상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