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온라인 불법 제품 판매 36만건 적발… 강기윤 의원 “조사 강화 필요”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지난 4년간 절발된 온라인 불법 제품 판매 건수가 36만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불법 제품 판매 적발 현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식품 16만 3448건, 의료제품 19만 6740건 등 총 36만건으로 집계됐다.

의약품과 마약류의 경우 약사법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온라인 판매(광고)가 불가하나 매년 의약품은 평균 3만여건, 마약류는 5000여건 등 의료제품도 상당수 적발됐다.

특히 상당수가 해외직구 또는 SNS를 통해 재적발되는 등 2회 이상 재적발된 업체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온라인 기획점검을 통해 적발된 코로나 방역용품(외용소독제, 손세정제)은 2년간 473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강 의원은 “온라인 불법 제품이 매년 줄지 않고 특히 코로나19 시기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은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계당국이 조사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불법제품들이 해외 사이트를 경유하는 경우가 많아 단속과 처벌이 어려운 점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 당국과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