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쿠팡, 대리점 골목상권 침해”… 단통법도 위반

[천지일보=손지아 기자] 쿠팡의 휴대폰 구매 및 개통 서비스 ‘로켓모바일’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정한 단말장치 온라인 판매 가이드라인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쿠팡은 대리점의 골목상권을 침해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5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단말기 판매는 (방통위가 정한) 공시지원금의 15% 내에서만 추가 지원, 카드할인, 사은품 제공 등을 할 수 있는데 (쿠팡이) 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리점 골목상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시장 철수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골목상권과 경쟁하면서 법도 안 지키고 경제적인 영향력을 이용해 시장을 장악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증인으로 출석한 쿠팡 관계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고 모든 조사 과정에서 성실히 임하고 있다”며 “법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방지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