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명의도용, 통신사가 보상하고 대리점에 구상권 청구해야”

[천지일보=손지아 기자]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이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명의도용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방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명의도용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리점과 소비자 간 해결하라고 내버려두는 게 문제”라며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이동통신사가 고객에게 보상하도록 하고 대리점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달 일부 통신사 대리점이 고객의 정보를 도용해 무단으로 개통을 한 일이 적발됐다. 이 대리점은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명의도용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판매 수수료와 단말기를 가로채기 위해서였다. 피해자는 10명 이상이었다.

명의도용 피해는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한 바 있다. 2016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국적인 휴대전화 명의도용 피해 사례는 7000건, 피해액은 69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