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in] 외국인 확진자 폭증, 원인은… “방역관리 부실” “늦장 대응”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 가운데 국내 거주 외국인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어 확산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가 다급하게 관련 대책을 마련했지만 일각에선 그간 정부의 안일한 대처가 이 같은 상황을 만든 게 아니냔 지적이 나온다.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최근 서울 홍대의 한 주점에선 확진자가 70명 넘게 나왔다. 집단감염이 발생한 이 주점은 외국인들이 즐겨 찾는 곳이었다. 실제로 확진자 대부분은 베트남인이었다. 이 같은 외국인 관련 감염사례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지난달 19~25일까지 1주일간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신규 확진자 수는 총 2305명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 확진자의 16.2%에 해당한다. 특히 외국인 10만명당 코로나19 확진자 발생률은 ‘208명’으로 내국인(23명)에 비해 무려 9배나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외국인 확진자 수를 주차별로 살펴보면, 지난 8월 첫째주(8월 1~7일) 기준으로 총 940명이었으나 이후 통계가 없는 8월 4주차, 9월 3주차를 제외하고, 주별로 1379명→1664명→1642명→1778명→1804명→2305명 등을 기록하며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외국인 확진자는 수도권에서 1487명(64.5%), 비수도권에서 818명(35.5%)이 각각 발생했다. 비수도권의 경우 대구 179명, 충남 142명, 경북 115명 등 순으로 많았다.

외국인 방역관리와 관련해선 그간 여러 문제점들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해외유입 확진 외국인의 경우 2주간 격리조치를 통해 지역사회로의 감염은 막을 수 있었으나 문제는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방역관리다.

국내 거주 외국인 가운데 상당수가 제조업 공장, 농장, 마사지숍, 음식점 등에서 노동자로 일하는 경우인데 이들에 대한 방역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최근 광주에선 외국인 고용 사업장과 관련해서만 확진자가 100명 넘게 나왔다.

이외에도 ▲광주 서구 한 마사지숍 중국인 직원 ▲광산구 한 식당 홀서빙 중국인 직원 ▲나주 한 농장의 태국인 일용직 근로자 ▲경북 칠곡군의 베트남 국적 외국인 근로자 38명 등 감염사례가 잇따라 발생했다.

외국인에 대한 코로나19 방역관리 부실에는 백신 접종과 관련된 부분도 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의 1차 백신 접종률은 65.7%, 2차는 24.4%이다. 특히 미등록 외국인의 경우 1회 이상 접종률은 약 53.7%로 등록 외국인 접종률(65.2%)에 비해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인 감염사태와 관련해 전문가는 공동생활로 인한 감염 취약, 코로나19 선제검사 미흡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무엇보다 정부의 대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이승 가톨릭관동대학교 의료경영학과 교수는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외국인 감염 문제는 사업장 인근에서 집단생활을 한다는 점, 코로나19에 취약한 장소에 거주하는 점, 신분상 불이익이 있을까봐 검사를 제대로 받지 못한 점 등 여러 원인이 있다”면서도 “결국 이 모든 게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볼 수 있기에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방역관리 방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늑장 대응’이라는 지적과 함께 단속·관리가 더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달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철도, 도로, 건설업에 대해 모든 근로자가 검사를 받고 음성일 경우에만 현장에 투입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방역수칙 교육을 실시하고 발주사와 시공사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진단검사와 백신접종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규모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선 “산업단지 내 임시예방접종센터를 운영하고 5인 이상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방문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도 농가와 어선 등에 대해 농협과 수협 등 관련 단체와 지자체가 함께 방역점검을 하고 있다”며 “특히 미등록 외국인도 백신접종이 가능하고 접종 시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손 반장은 “농장주와 선주들에게는 소속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신속하게 진단검사와 백신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는 중”이라며 “미등록 외국인은 유효기간이 지난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으로도 임시관리번호를 발급받아 예방접종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네티즌들 사이에선 ‘왜 이제야 대책을 내놨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조처가 ‘늦장 대응’이라는 주장이다.

네이버 아이디 gont***은 “이제 와서?”라고 반문하며 “2년이 지났는데 뭘 했는지”라고 되물었다. roma***도 “빨리도 한다. 빨리도 해”라며 “처음 코로나 터졌을 때는 (외국인들) 다 받아주더니만 이제와서?”라고 지적했고, worn***는 “처음부터 했어야지”라고 했다.

아직도 외국인 방역관리가 미흡하다고 주장하는 네티즌도 있었다. 네이버 아이디 ang****은 “고속버스터미널역이나 코엑스 가봐라. 여기가 중국인지 한국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라며 “도대체 이 시국에 이 많은 중국인들이 어디서 왔는지 정말 궁금할 뿐이다. 그러고 나서 (확산) 결과는 국민 탓한다”고 비판했다.

kkq****는 “불법 체류자들 인원도 파악 못 하는 정부가 외국인들을 어떻게 할 거냐”라며 “진짜 답답하다”고 했다. hsu****도 “외국인 단속 좀 해달라”며 “외국인들끼리 인원제한 없이 모인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외국인 방역관리 부실은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해 2월 대구에서 대규모 확진 사태가 일어났을 때도 외국인 방역관리가 부실했기 때문이란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중대본이 지난해 2월 21일부터 대구 시내병원에 입원한 모든 폐렴환자 514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5명의 환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집단 감염을 일으키기 전 이미 대구에 코로나19가 확산돼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시 정부는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이들을 막지 않았다. 열·기침이 없는 무증상 코로나19 확진자가 입국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공항에선 발열체크 외에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 지금과 같이 입국 후 2주간 의무적으로 격리하는 시스템이 당시엔 존재하지 않았다.

본지가 지난해 2월 언론보도와 중국인 SNS 등을 추적해 수집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국인 관광객이 다녀간 대구지역은 지난해 1월 14~20일 계명대 성서캠퍼스, 이월드, 문화예술회관 팔공홀, 시민안전테마파크, 방짜유기박물관, 치킨체험테마파크 등으로 다양했다.

중국인 관광객 방문은 2월에도 이어졌다. 관광객들은 면세점을 비롯해 주요 관광지와 식당·카페거리를 활보하고 다녔다. 당시 촬영된 사진을 보면 관광객들 중에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던 사람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선 ‘문 열어놓고 방역’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정부는 결국 지난해 4월이 돼서야 세계 90개국에 대해 사증(비자) 면제와 무사증 입국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이미 발급한 단기 사증(90일 이내 체류)의 효력도 정지시켰다. 하지만 이미 많은 해외 관광객들이 국내를 다녀간 뒤였다. 이 역시 ‘늦장 대응’이 있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