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in] 다시 불거진 국민지원금 논란… 지역격차·선거용 정책에 지적 이어져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24일 만에 지급 대상자의 96%가량이 지원금을 받아간 가운데 여전히 논란이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다.

인구 대비 국민지원금 대상자 비율이 시·도 권역별로 최대 16%p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 확인되거나, 정부가 지급하는 국민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인원에 대해 각 시군에서 자체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형평성 및 선심성 논란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가 집계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권역별 인구 대비 지급인원 비율’에 따르면 권역별로 최대 16%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광역시에선 인구 대비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 비율이 낮은 반면, 전남·북, 경남·북, 강원 등에서는 비율이 90% 안팎 수준으로 높았다.

서울 시민 955만 811명 중 710만 5864명만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됐다. 인구 대비 대상자 비율은 74.41%로 모든 권역 중에서 가장 낮았다. 다음으로는 세종이 79.93%(36만 5309명 중 29만 1974명)으로 집계됐다.

전 도민 국민지원금을 결정한 경기도(81.88%) 다음으로는 울산이 82.38%로 낮았으며, 다음으로는 대전(84.81%)과 부산(86.16%) 순이었다. 제주도는 지급 인원 비율이 86.33%로 대구(86.45%)와 광주(86.96%), 인천(87.24%)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광역시와 달리 도(道) 단위에서는 지급 인원 비율이 90%에 육박한 곳도 있었다. 전남은 인구(183만 8353명) 대비 지급 인원이 166만 6429명으로 비율이 90.65%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전북이 90.45%로 높았다. 경북도 89.89%로 90%에 육박했다. 강원(89.40%)과 경남(89.23%)도 지급 비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지원금 지급 비율이 가장 높은 전남과 가장 낮은 서울의 격차는 16.24%p에 달했다. 이에 따라 소득하위 88% 국민에게 지급한 국민지원금이 수도권·광역시와 지방의 소득 격차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과 다름이 없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역 내에서는 정부의 기준에 걸려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 대해서도 ‘자체 재난지원금’을 추가 제공하기로 결정해 형평성 문제와 선심성 논란 등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홍천군은 모든 군민에게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철원, 화천, 양구, 삼척, 정선, 인제 등 6개 시군은 정부 지원금 대상에서 빠진 주민들에게 자체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소상공인 등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 지급 계획도 잇따르고 있다. 춘천시는 자체 예산 100억원을 들여 2만개 사업체에 업체당 5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줄 예정이다. 화천군 역시 소상공인 전체에 100만원씩, 가게를 빌려쓰는 사업체에는 100만원을 추가로 제공한다.

원주와 강릉도 영업제한 등의 대상이 된 소상공인에 50~100만원 안팎의 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강원도 내 18개 시군 가운데 자체 지원금을 전혀 안 주는 시군은 7개 시군뿐이다.

문제는 시군의 예산 상황이다. 올해 강원도 18개 시군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14.3%에 그치고 있는데, 이번 자체 재난지원금을 제공하는 화천, 철원 등 5개 시군은 한 자릿수로 전국 꼴찌수준이다. 이에 따라 선거를 위해 가뜩이나 부족한 예산을 털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